고졸 미만 학력 청년층 고용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Abstract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청년층 고용률 제고를 위한 각종 노동시장정책이 개발?실행되고 있음에도 청년층 고용문제는 진전된 상황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청년층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특성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그 특성에 기초한 정책적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청년층은 다양한 특성의 집단(청소년, 재?휴학자, 중퇴자, 졸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별로 적절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고학력화가 진행되면서 청년층 고용정책도 고학력자가 정책 대상의 중심이 되고, 이에 따라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는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청년층 가운데에서 고졸 이하의 저학력 소유자는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다. 이로 볼 때, 고졸 이하 저학력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전개는 청년층 고용문제의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저학력이나 학업 중단 등으로 인적자본 축적이 충분하지 못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하고, 이들이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정책의 수립을 모색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 통합되지 못한 청년층이 사회적으로 소외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의 완화 및 개선을 통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고졸 이하 청년층의 경제활동

1. 고졸 이하 청년층의 경제활동과 취업 경험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2000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대로 15∼29세 청년층은 줄어들면서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젊은 연령층이 줄어들고 있다.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 인구 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늘고 있다. 말하자면 15～29세의 인구 구성이 고졸자 중심에서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중심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움직임도 생산가능인구와 유사하며, 머지않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300만 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의 경우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달리 말한다면, 일자리를 찾는 청년층이나 실제로 일하고 있는 청년층이 인구의 자연적 감소보다 더욱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률의 경우 대체로 60% 내외의 수준을 보이는데, 청년층 고용률은 2000년대 후반이 될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최근 청년층의 취업에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업자의 경우 최근 11년간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다만 전체 실업자에서 청년층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후반에 떨어지고 있고 청년층 실업률은 7～8%대에서 움직이는 현상을 보인다. 그리고 전체 실업률에 대한 청년층 실업률의 배율은 2000년대 후반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 니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청년(15～34세) 10명 중 1명은 니트라 볼 수 있다. 게다가 일자리를 찾지 않는 이른바 ‘비구직 니트’가 2011년에 98만 2,000명으로 100만 명에 가까운 수치를 보인다. 니트 문제의 해결에는 비구직 니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함을 깨닫게 된다. 고졸 이하 청년층의 취업 경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직업교육과 훈련의 경우 전체의 84.9%는 직업교육(훈련)을 전혀 받아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비율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함께 상승한다. 따라서 저학력자의 직업교육?훈련 참가를 독려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졸업?중퇴 이후에 취업하게 되는 첫 일자리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으며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의 비중이 높다. 평균적으로 약 15개월 머문 것으로 나타나는데, 첫 일자리는 보다 나은 일자리를 탐색하기 위한 일종의 ‘가교(bridge)’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의미에서는 불안정한 일자리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졸업?중퇴 이후에 가지게 된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서는 대체로 근로여건 문제로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의 불만족이었다.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15～29세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비율이 33.8%로 근로자 전체와 비교할 때 0.5%포인트 높다. 특히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대로 비전형근로자(호출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가정내근로자)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한시적 근로자는 대졸 이상이 중심이고, 시간제 근로자는 대학 재학?휴학자를 비롯한 재학?휴학자 중심이며, 비전형근로자는 고졸자 중심임을 알 수 있다.

2. 학업 중단 경험 청년층 실태조사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학업 중단 경험이 있는 고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실태와 경력형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표본은 총 90명이고 학력수준은 중?고등학교를 중퇴자를 포함한 고졸 미만 계층이 55.2%, 고졸자 35.6%이며 전문대 재학(중퇴 포함) 중인 경우가 9.2%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59.1%가 취업자로 나타났으며 남성과 19세 이하 저연령대의 취업자 비중이 소폭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는 임시직(62.8%), 일용직(15.7%)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용직은 21.6%에 불과했다. 고용상태별로는 정규직 취업자가 19.6%에 불과한 반면, 계약직 7.8%, 파견용역직 13.7%, 아르바이트 58.8%로 취업자의 고용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자의 절반을 상회하는 60% 정도가 고정적인 직업(일자리) 없이 임시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직무 내용이 주유원, 주방보조, 음식점 서빙(배달), 전단지 배포 등으로 직무를 통해서 경력형성이 기대되기 어려운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학업 중단 경험이 있는 저학력층의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러한 고용 불안정성은 근속기간과 주당 근로시간이 짧은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낮은 임금수준으로 이어지는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서 열악성을 면치 못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낮은 학력은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 수준 및 지위와 직결되어 있어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있는 청년층이 학업을 중단한 뒤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직업은 아르바이트나 임시일용직에 한정되어 있다. 대학 미진학 저학력 청년층의 구직경로가 공공 영역보다 민간직업알선기관 및 가족 등 사적 영역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주로 아르바이트나 임시일용직의 불안정한 취업상태로 인해 직장 안정성과 직무 내용에 대한 만족도 또한 낮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열악한 노동시장 성과는 높은 이직성향 혹은 상급학교로의 진학이라는 향후 계획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직업훈련 경험(43.4%, 약 2회)이 낮고, 훈련만족도도 크게 높지 않았다. 훈련에 대한 정보 및 프로그램 부재를 훈련을 받지 않는 원인으로 꼽아, 저학력층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이루어야 하며, 동시에 훈련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의 문제와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고졸 미만 청년층의 경력형성 부족이 초래하는 노동시장 성과

1. 학력별 임금격차 분석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2003, 2008, 2012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학력별 임금격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회귀분석 방법으로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전체의 경우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낮은 임금프리미엄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한 탓인지 졸업자나 중퇴자보다는 재학?휴학자의 임금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도 눈에 띈다. 그리고 중퇴자는 졸업자보다 학력프리미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고교 중퇴자가 고졸자보다 임금프리미엄이 낮고, 이는 전문대와 대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대학 중퇴자가 전문대 졸업자보다 학력프리미엄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인적자본 축적이 낮은 경우와 더불어 축적이 불완전한 경우에도 학력프리미엄에서 불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인적자본 축적의 제고도 필요하지만, 축적의 중단을 회피하도록 하는 데 정책적 관심이 있어야 함을 이 결과에서 깨닫게 된다. 15～29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도 교육수준 이외의 다른 변수는 예상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학력별 프리미엄을 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낮은 임금프리미엄이 관찰된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대학 중퇴자의 임금프리미엄이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낮아진다는 점이다. 오히려 고교 중퇴자, 고졸자, 전문대 중퇴자, 전문대 졸업자보다 낮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코호트 분석

청년층 학력수준별 고용상태와 근로소득 수준 및 빈곤실태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코호트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노동시장 성과는 근로소득과 빈곤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1991∼2011년 자료이다. 학력수준별 청년 코호트의 고용상태를 비교하면 모든 코호트에서 고졸 이하 저학력자의 상용직 비중은 최근으로 오면서 크게 감소하고 반대로 임시일용직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청년층의 상용직 비중이 분석 시점에 따라 큰 변동 없이 일정하게 70%대를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코호트별 직종 변화를 살펴보면, 고졸 미만 전기청년층(20∼23세)은 1991년 대부분 기능직에 종사하였으나 그 비중은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단순노무직 비중은 크게 증가하여 저학력층이 안정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코호트에서 고졸 미만 청년층이 사무직 및 관리전문직 비중이 다른 학력계층에 비해 크게 낮다. 1990년대 초반 청년기에 진입한 고졸 이하 저학력자는 기능직과 단순노무직 위주의 일자리에 취업한 반면, 외환위기 이후 시점에 청년기에 진입한 저학력자는 사무직 비중이 낮게나마 발견되며, 서비스판매직 및 기능직 위주로 일자리가 증가하고 단순노무직은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청년 코호트별 근로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고졸 이하 저학력층의 근로소득 규모와 증가폭이 고학력층에 비해 낮다. 특히 모든 코호트에서 고졸 미만 저학력층의 소득 금액과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들의 노동시장 성과가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저학력 청년층의 고용상태는 근로소득과 매우 밀접한 관계로 나타난다. 2011년 기준 중기청년층(24∼27세)의 경우, 상용직 내에서 고졸 이하 청년층은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에 비해 약 100만 원가량 근로소득 규모가 낮게 형성되고 있고, 임시일용직에서 약 30만 원가량 차이가 발생한다. 무직자의 경우는 2011년 이전까지 학력수준별 격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그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저학력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의 열악성은 해당 가구의 높은 빈곤위험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수준별 상대빈곤 발생비를 살펴보면 1999년 고졸 이하 저학력층 7.3%, 전문대졸과 대학 이상의 고학력층에서 각각 0.9%, 1.5%로 나타나 저학력층의 빈곤위험이 높게 분석되는데, 이러한 양상은 2011년 최근까지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된다. 빈곤층의 구성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2011년 기준 고졸 이하 저학력자의 빈곤 구성비가 64.8%로 전문대졸 16.7%, 대학 이상 18.5%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빈곤지수 요인분해(FGT decomposition)를 통해 학력별 빈곤기여도를 살펴보면 고졸 이하 청년층의 저학력자의 설명력이 2011년 기준 74.1%로 가장 높다. 특히 고졸 미취업자와 임시일용직의 고용불안 계층의 기여도가 높은 특징으로 나타난다.

◈ 저학력 청년층 대상의 노동시장정책

최근 3년 동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을 네 가지 주요 청년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개관하였다. 청년내일만들기 프로젝트는 지난 시기의 청년실업대책을 평가하고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1차 대책과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해 자기계발과 재도약의 기회를 갖게 하는 데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2차 대책으로 나누어진다. 1차 프로젝트에서는 한편으로는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을 높여 청년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2012년까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23개 추진과제, 7만 1,000개 이상)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한 것이다. 일하고 싶은 청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진입의 기회를 늘리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춘 것이다. 2차 프로젝트는 청년이 일과 배움을 병행할 수 있는 학업-취업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이 청년 고용률을 제고하는 데 있어 주요한 선결과제로 보고, 이를 위해 21012년까지 추진할 4개 분야 31개의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청년이 일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일터 학습의 장을 확충해야 하고, 청년과 일터를 이어주는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하여 젊은이들을 괜찮은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유인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청년내일만들기 프로젝트의 추진과제는 대부분은 대졸자들을 위한 고용정책의 성격에 가까워 보인다. 1차 프로젝트에서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취업지원 방안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 고졸자 지원방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 참여자의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 몇몇 사업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고졸자가 참여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 밖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도 특성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만 제시할 뿐 이들의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2차 프로젝트는 고졸자를 위한 대책이 좀 더 다양하고 구체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2011년 9월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을 내놓는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주의를 해소하고 공생발전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고용정책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33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통해 학력에 의해 사회진출 구조가 결정되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효율적 인력활용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력의 벽을 넘어서는 열린 고용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2012년 7월 고졸시대 정착을 위한 先취업-後진학 및 열린 고용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기존의 ‘열린 사회 구현 방안’을 근간으로 고졸 고용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4개 분야 75개 과제)를 제시한다. 진로교육 활성화 과제,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육성 방안, 고졸의 취업 분위기 확산 정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그리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 문화 정착 방안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열린 고용사회로 전환해 나가고자 한다. ‘열린 고용’과 ‘선취업-후진학’ 정책은 고졸자 중심의 청년 고용정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고학력화 문제에 주목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열린 고용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정책과제를 설정한 것이다. 중학교 과정부터 직업교육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고졸자의 취업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였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가 정착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또 젊은이들이 취업 후에도 배움의 기회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졸자 중심의 정책도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 중심의 대책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기타 고졸자, 특히 학업 중단자나 학교 밖 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구체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미국?스웨덴 사례 연구

먼저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매일 평균 7,000명의 학생이 중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있는 미국의 고등학교 중퇴 비율은 특히 저소득 가정과 유색인종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고등학교 졸업률의 증가는 중퇴자의 소득 증가, 복지와 의료비로 소요되던 사회적 비용의 감소, 형사사법 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의 감소와 나아가 소득 증가에 따른 국가의 세수 증가에 기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본 장에서는 이런 점을 바탕으로 미국의 고등학교 중퇴자를 위한 학업 복귀 프로그램과 예방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이 두 프로그램의 접근 방법을 장기적인 경제성장, 불평등 감소, 건강한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국가의 투자로 보고 있다. 첫째, 중퇴자를 위한 학업 복귀 프로그램은 미 중ㆍ고등학교를 중퇴한 학생들을 다시 교육환경에 돌아오게 하여 졸업장이나 GED의 획득을 지원하는 사후적ㆍ치료적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①학업 중심, ②학업과 근로 병행, ③근로 중심, ④복지 프로그램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학업 중심 프로그램은 학업에의 복귀와 고등교육으로의 연결을 주요 목표로 하고, 학업과 근로 병행 프로그램은 학업 지도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장 혹은 GED 취득과 함께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 제공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자격 획득과 동시에 안정적인 취업을 목표로 한다. 또한 근로 중심 프로그램은 위기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향상보다는 직업훈련, 근로기회 제공, 취업지원에 초점을 두고 안정적 직업을 갖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복지 중심 프로그램은 임신, 출산, 육아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현금 및 학업 지속, 진학 및 취업 준비를 위한 서비스로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정서적?물리적으로 학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재정지원, 보육, 교통 등 지지 서비스 및 동료 상담, 멘토링, 부모 준비 워크숍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한다. 둘째, 중퇴 예방 프로그램은 학교 중단의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학업을 끝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적 프로그램이다. 이는 접근 방식 및 수행 주체에 따라, ①중퇴위기 집단에 대해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보충수업, ②사례관리적 접근을 통한 프로그램, ③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 ④대안학교, 대안학급 등을 통한 프로그램 등 네 가지 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방 프로그램은 초기예방 프로그램, 교내ㆍ외 보충 프로그램, 대안학교, 대안수업을 포함한다. 중퇴위기 및 중퇴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충적 학업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교내 보충수업과 지역사회 기타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수업이 있다. 학업에 중점을 두면서도 정서적 및 학업 장벽 해소와 같은 비학업적 요소가 강하게 드러난다. 또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중퇴위기 청소년들에게 멘토링 및 포괄적 예방 서비스도 중요한 접근방법이다.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예방 프로그램은 중퇴 문제에 대한 지역 사회적 접근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이다. 대안학교는 공식적으로 일반 공립학교를 통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 교육이다. 이 중 학교 내 학교 프로그램(Schools within Schools)은 일반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문 프로그램이며, 선택적 학교(Schools of Choice)는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이다. 미국에서 위기청소년의 학업 중단은 정신적?육체적?사회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즉 학대, 방임, 빈곤, 임신ㆍ출산 등이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하기 힘들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사회 심리적 문제를 포함한 비학업적 요소를 줄이기 위한 포괄적 접근으로 학업 지속을 장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예방 프로그램 사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듯이 동기부여, 자기인식ㆍ자기존중감 강화, 긍정적 미래상 그리기, 관계 개선 등과 같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범사회적인 연결망을 통한 체계적인 물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다음으로 스웨덴 사례를 살펴보면, 청년층 실업률만을 볼 때 스웨덴은 그렇게 모범이 되는 나라가 아니다. 2011년 4분의 2 분기 동안을 볼 때 연령이 약 15?24세까지의 스웨덴 청년층 중 약 19만 명이 실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청년층 실업률은 무려 27%로 이는 유럽연합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경제성장률도 비교적 높고 물가도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에서 스웨덴의 이렇게 높은 청년 실업률은 2006년 이후 계속 집권하고 있는 중도우파 정부의 큰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사실상 스웨덴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청년층의 실업을 줄이기 위해 각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청년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각종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스웨덴 정부가 2008년부터 실시한 청소년의 노동보장정책 프로그램은 예전에 비해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시 적극성을 요구하는 정도가 높지만 정책의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스웨덴이 청년층 실업률 해결책을 토론할 때 본보기로서 자주 언급되는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네덜란드와 더불어 청년 실업률이 8%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독일의 건전한 경기 상황, 조기 직업교육 제도, 기업과 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을 겸비한 듀얼 시스템 제도, 독일 기업들의 강한 사회적 책임 의식이 성공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인식하는 기업들이 독일에는 다수 존재하는 반면, 스웨덴에는 그런 기업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스웨덴 기업들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견습생을 받아들기를 꺼려 하며 이런 이유로 견습생을 받아들일 경우 정부가 비용 보조를 해주기를 원한다. 기업이 견습생을 받아들이면 시간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 그 대신 견습생을 미래의 직원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스웨덴의 기업들은 독일의 기업들처럼 사회적인 책임을 염두에 두고 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는 일에 인색한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고졸 미만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고졸 이하 저학력 청년층은 전체 청년층 인구와 함께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중심으로 인구 구성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저학력자는 직업교육?훈련 참여율이 낮고, 일자리 취업 경험이 없거나 반대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다. 청년기에 인적자본을 불충분하게 축적하게 되면 저소득?빈곤의 함정으로 전락할 위험도 높아지게 되고, 이는 이들이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구직도 단념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졸 미만 저학력 청년층의 고용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위해선 먼저 청년층 고용문제에 대한 인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고졸자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방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로, 고졸자 채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들은 고학력자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 축적은 아니지만, 일자리에서 자신의 기능을 향상시킬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고졸 채용 관행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고졸자 채용 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원칙적으로 올바르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지역 차원의 고졸자 교육훈련?취업지원 체계 수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의 산?학협력체계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훈련과 취업이 연계되도록 하고, 현장에 적합한 교육훈련체계가 갖추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선취업ㆍ후진학 지원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이 경험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향후 경로를 모색하면서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분위기가 사회의 한 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하여 최근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진학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에서도 사내 근로자에게 사내대학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선취업?후진학의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의 군복무 문제를 복무기간 중 교육훈련 등의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다음은 고졸 미만 저학력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이다. 먼저 대부분의 일자리가 적어도 고교 졸업자 이상에게만 열린다는 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청년층에게는 먼저 교육수준을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는 고등학교가 의무교육 제도에 편입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고등학교과정의 의무교육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존의 청소년 보호시설을 청소년의 공적 교육-직업훈련-취업 연계가 가능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보호시설의 청소년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나아가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는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홍보?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시설의 사회적 경제화를 도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의 방안으로 홍보ㆍ심리상담 등을 통한 비구직 니트의 취업의욕 제고, 근로조건 개선으로 인한 학업 중단 청소년의 비공식부문(사행위, 유흥업소 등)의 취업 제재, 위기청소년의 가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ㆍ복지정책 개발, 홍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잡카페 등의 청년층 지향의 고용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이들에게 제공되는 복지?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서비스 지원도 동시에 수행되는 일종의 종합창구(one- stop center)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