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노동시장정책평가활동 : IAB의 평가활동을 중심으로

Abstract

외환위기 이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공근로사업은 ''98∼''99년의 기간에 총 3조 2,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인원 1,953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추적조사자료](한국노동연구원, 2000)를 분석한 결과 실업자 구제효과는 ''99년 상반기에 1.5%포인트의 실업률 감소로 평가되고, 사업참여자의 최저생계비 충족률 및 소득보전율은 ''98년 1단계부터 ''99년 3단계까지의 기간에 각각 62.8%, 68.8%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재)취업률은 26.5%를 기록하였으며, 고기술정보화사업, 행정보조업무, 교육지원 사업, 인턴제 참여자의 (재)취업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99년 1/4분기 8.4%를 기록한 이후 낮아지는 추세에 있지만 ''99년 4/4분기 이후에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는 크게 줄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참여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향후 공공근로사업의 규모를 급격히 축 소할 경우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대량의 장기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생산적 복지의 차원에서 기존의 공공근로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급여와 긴밀히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생산성과 고용흡수력이 높고 민간부문의 참여가 용이한 공공근로사업을 선별하여 지역단위의 자활공동체사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저소득 여성, 저학력, 중고령층의 근로기회를 증대시켜야 한다. 향후 공공근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가 제시될 수 있다. 첫째, 2000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추가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직업훈련을 비롯하여 여타의 자활프로그램과 공공근로사업을 연계시킴으로써 참여자의 자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예산배분에 있어서 지역실업률의 반영비율을 높여야 하며, 농촌지역의 경우 사업을 축소하고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넷째, 부처간의 상호협조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활사업과 관련된 태스크포스(task force) 형태의 협의체가 필요하며, 지 역 차원에서는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 지방노동사무소, 일일취업센터, 지자체의 사회복지담당부서 및 실업대책반, 복지부의 자활지원센터와 자활후견기관, 지역실업극복센터를 총괄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다섯째, 생산성과 고용흡수력이 높고 민간부문의 참여가 용이한 공공근로사업을 민간위탁방식으로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자활공동체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