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 뉴패러다임 도입을 위한 선도시범사업 선정 및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유평준; 배득종; 정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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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뉴패러다임 도입을 위한 선도시범사업 선정 및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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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유평준; 배득종; 정무권

Issued Date: 200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

Keyword: 뉴패러다임; 선도시범사업; 마포경찰서; 공공부문

Table Of Contents: Ⅰ. 시작하며 ..........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2
3. 연구의 기대효과 .......... 2
Ⅱ. 공공부문과 뉴패러다임 .......... 3
1. 공공부문에서의 뉴패러다임의 의미 .......... 3
(1) 뉴패러다임의 의미 .......... 3
(2) 공공부문에서 뉴패러다임의 적용 .......... 3
2. 뉴패러다임의 적용가능분야 2가지 모형 .......... 6
(1) 모형Ⅰ : 24시간 교대근무 .......... 6
(2) 모형Ⅱ : 연장근무 .......... 7
3. 뉴패러다임 도입시 몇 가지 쟁점 .......... 8
(1) 인력 증원 규모 및 인건비 부담의 문제 .......... 9
(2)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감소에의 저항 가능성 .......... 10
(3) 연장근무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요가 낮을 가능성 .......... 11
(4) 추가 소요인력의 직접 고용여부 문제 .......... 12
(5) 투입 대비 정책성과의 가시성 미약 .......... 12
(6) 공공조직 특성상 자발적 혁신의 어려움 .......... 13
(7) 혁신 리더십의 지속적 보장 가능성 .......... 14
(8) 뉴패러다임 도입의 인센티브 미약 .......... 14
Ⅲ. 선도시범사업 선정 .......... 16
1. 선도사업 선정 기준 및 지표개발 .......... 16
(1) 파급효과 .......... 17
(2) 비용 .......... 18
(3) 실현가능성 .......... 19
2. 대상사업 모색 : 7가지 .......... 20
3. 선도사업 선정 결과 .......... 22
Ⅳ. 선도적용 분야: 경찰업무 현황과 뉴패러다임 .......... 26
1. 경찰업무 현황과 문제점 .......... 26
(1) 조직 .......... 26
(2) 인력 .......... 28
(3) 예산 .......... 29
(4) 경찰에 대한 인식 .......... 30
2. 경찰업무 혁신노력 .......... 34
3. 실제 업무상 문제점 .......... 35
(1) 업무수행 여건상의 문제점 .......... 35
(2) 치안 수요증가로 인한 문제점 .......... 38
4. 뉴패러다임 경찰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39
Ⅴ. 주요 선진국 경찰의 근무방식 .......... 42
1. 미국 .......... 42
(1) 경찰조직의 특성 .......... 42
(2) 근무방식 .......... 42
2. 영국 .......... 44
(1) 경찰조직의 특성 .......... 44
(2) 근무방식 .......... 44
3. 일본 .......... 45
(1) 경찰조직의 특성 .......... 45
(2) 근무방식 .......... 45
4. 독일 .......... 46
(1) 경찰조직의 특성 .......... 46
(2) 근무방식 .......... 47
5. 시사점 .......... 48
Ⅵ. 뉴패러다임에 의한 경찰업무 재설계 : 마포경찰서 사례 .......... 52
1. 마포경찰서 개관 .......... 52
(1) 관할지역 및 특성 .......... 52
(2) 마포경찰서의 직제 .......... 53
(3) 마포경찰서의 성과 .......... 54
(4) 마포경찰서에 대한 주민만족도 .......... 57
2. 마포경찰서의 경찰관 애로사항 면접조사 결과 .......... 58
(1) 순찰지구대 경찰관의 애로점 .......... 58
(2) 교통과 경찰관의 애로점 .......... 59
(3) 형사과 경찰관의 애로점 .......... 59
3. 경찰청의 세 가지 대안 .......... 60
(1) 대안1 : 4조2교대제 .......... 60
(2) 대안2 : 7조변형3교대 근무제 .......... 60
(3) 대안3 : 5조3교대 근무제 .......... 62
4. 마포서 지구대의 치안수요 분석과 바람직한 교대근무제: 마포형 5조3교대 .......... 64
(1) 치안수요의 분포 .......... 64
(2) 치안수요의 변동을 감안한 5조 변형 3교대제의 구상과 제안 .......... 66
5. 마포경찰서 교통과의 치안수요 분석과 바람직한 교대근무제 : 뉴패러다임 (4조 2교대/4조 3교대)모형 적용 .......... 75
(1) 치안수요의 분포 .......... 75
(2) 마포경찰서 교통과의 교대근무제 실태 .......... 76
(3) 마포경찰서 교통과를 위한 뉴패러다임 시범사업 .......... 77
6. 마포경찰서 형사과의 치안수요 분석과 바람직한 교대근무제 .......... 78
(1) 형사과에 대한 치안수요 .......... 78
(2) 마포경찰서 형사과의 근무실태 .......... 78
(3) 마포경찰서 형사과에 적합한 교대근무제의 모색 .......... 80
7. 교육훈련(학습) 개선방안 .......... 81
(1) 기존 교육훈련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 81
(2) 기본방향 .......... 82
(3) 교과내용의 구성 .......... 84
Ⅶ. 마치면서 : 뉴패러다임 경찰 도입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및 추진전략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