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산업 노동시장 분석 :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Abstract

◈ 서 론

제1장 서론에서는 고용창출 측면에서 사회서비스가 갖는 중요성을 제기하고, 이와 동시에 서비스 분야의 낮은 생산성 문제 때문에 사회서비스 분야의 근로조건이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근로조건에 관한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범 위와 구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하여 돌봄노동의 특징을 살펴보고 돌봄노동시장의 구조를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이어 제3장에서는 여성 돌봄노동자 를 대상으로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여건이 노동시장 참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노동수요자인 고용 주체의 특성이 근로조건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질적인 연구를 통해 돌봄노동시장의 특징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아동돌봄, 제5장에서는 노인돌봄, 특히 재가 서비스 노동시장을 살펴본다. 제6장에서 제10장까지의 연구는 외국의 돌봄서비스와 돌봄노동시장을 다룬다. 제6장에서는 복지국가 유형에서 각각 보수주의 유럽 국가와 자유주의 국 가를 대표하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Luxembourg Income Study(LIS) 1차에서 6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제7장부터 제10장까지는 4개의 나라를 사례로 선정하여 각 나라의 돌봄서비스 발전과정과 노동시장에 대해 다루었다. 각 나라의 사례연구에는 해당 국가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사례 국가는 복지국가 유형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북유럽형 복지국가인 덴마크(제7장), 대륙유럽형 복지국가인 프랑스 (제8장)와 독일(제9장), 자유주의형 복지국가인 영국(제10장) 등이다. 마지막으로 제11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돌봄서비스 노동시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