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 유럽연합의 새 노동·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 고용창출과 양극화 해소 전략을 중심으로

민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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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 유럽연합의 새 노동·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 고용창출과 양극화 해소 전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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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민문홍

Issued Date: 2007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

ISBN: 9788973566310

Keyword: 유럽연합; 사회통합정책; 노동정책; 일자리 창출; 노동사회 개혁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론 1
1. 문제의 제기 1
2. 세계화 시대 유럽연합 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8
3. 유럽연합의 노동정책과 사회통합정책 연구의 이유 12

제 2 장 세계화의 도전과 유럽연합 사회정책의 등장배경 15
1. 세계화가 유럽 국가들에 준 몇 가지 도전들 15
1) 세계화의 정의와 몇 가지 도전들 15
(1) 세계화의 정의 15
(2) 세계화의 도전들 16
2) 사회정책의 변화 : 노동․사회정책 패러다임의 혁신 23
3) 유럽의 새로운 고용전략 : 암스테르담 조약과 리스본 전략 28
2. 유럽연합의 이념과 비전 31
1) 유럽연합 건설의 이념 31
2) 사회정책의 조화(Harmonization) 33
3) 새 노동․사회정책의 목표와 비전 34
3. 노동․사회정책 패러다임의 혁신 35
1)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 35
(1) 실업 문제 35
(2) 지식기반 경제문제 36
(3) 공통의 사회적 상황 37
(4) 유럽연합회원국의 확대 39
(5) 국제화 또는 세계화 39
2) 사회정책의 질적인 개선 : 경제․고용 및 여타 사회정책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상호작용 40
3) 사회 각 수준에 있는 행위자들의 역할과 협치 42
4)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 하위 정책 수단들 43
4. 노동․사회정책 패러다임의 진화와 그 법적 근거 47
1) 파리조약(1951)과 <단일시장의 창설> 48
2) 로마조약(1957)과 유럽경제 공동체 설립 48
3) 유럽사회기금(1960)과 공동체 근로자들의 고용가능성 개선 50
4) 공동체 사회실천 프로그램과 완전고용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들의 참여 50
5) 백서(White Paper)와 단일유럽법 51
6)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보충성 원칙의 재확인 52
7) 암스테르담 조약과 새 노동정책의 출발 53
8) 룩셈부르크 정상회담과 고용정책의 혁신 55
9) 리스본 평의회와 스톡홀름 평의회 :10년간 신고용전략의 확립 57

제 3 장 유럽연합의 새 노동․사회정책 59
1.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고용전략 59
1) 고용관련 백서의 접근 59
2) 유럽 고용정책의 개괄적 특징(2002～2005) 62
(1) 전반적 상황 64
2. 고용가능성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정책 83
1) 유럽연합의 직업교육정책 83
(1) 유럽연합의 직업교육정책의 역사 83
(2)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의 유럽적 차원 86
(3) 새 교육 프로그램의 등장 87
(4) 단일의정서의 시행과 공동교육정책의 재구조화 90
(5) 공동교육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과 그 강화단계 92
(6) 구체적 프로그램들 94
(7) 유럽의 직업교육과 훈련제도의 개혁방향 101
2) 유럽의 평생교육정책 111
3. 새 노사관계정책 모델의 등장:패러다임의 혁신 117
1) 노동유연성의 대두 118
2) 사회적 대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119
3) 다차원적 협치(Multitiered Governance)의 등장 123
4) 통합적 협상(Integrative Bargaining)과 윈윈(Win-Win) 게임 124
5) 복잡성과 불확실성의 경영 126
6) 새 패러다임으로서 통합적 접근방법(Integrated Approach) 126

제 4 장 유럽연합의 새로운 사회통합정책들 129
1. 90년대 이전 사회통합정책 129
1) 노동시장의 공급적 측면을 강조한 고용과 훈련정책의 강조 129
2) 사회적 공간(Espace Social)의 창조와 사회정책의 재활성화 131
2. 90년대 이후의 사회통합정책 133
1)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사회통합정책의 혁신 133
2) 생산적 사회정책으로서 고용정책의 강조 136
3. 소극적 사회통합정책에서 적극적 통합정책으로 139
1) 탈현대사회 사회보장제도의 현대화 139
2)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진단과 정책적 대안 142
3) 적극적 고용전략과 실업방지대책 145
4) 새로운 노사관계정책 146
5) 고용친화적 조세정책 149
(1) 세금 공제 혜택 149
(2) 임금에 대한 과세 150
6) 평생교육정책 151
7) 취약집단을 위한 사회통합정책 154
8) 기업가정신 제고정책 155
9) 노동조직의 현대화 정책 156
10) 남녀의 대등한 기회실현정책 157
11) 지역균형 발전과 제3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 158
4. 유럽연합의 새로운 사회통합정책 모델을 찾아서 160
1) 사회정책의 위상 제고와 여타 사회정책과의
유기적 통합관계 160
(1)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160
(2) 사회적 파트너들의 강력한 참여 161
(3) 모든 지역과 수준에서 사회행위자들의 적극 참여 162
(4) 적절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163
2) 국가실천계획안과 좋은 관행의 벤치마킹 163

제 5 장 몇 가지 성공적인 사례 연구 168
1. 네덜란드의 노동․사회정책 개혁 168
1) 바세나르 협약 170
2) 1993년의 신노선(New Course) 협약을 통한 개혁 171
3) 1994년 이후의 노동사회정책 개혁 171
4) 2000년 이후의 추가개혁 조치 173
5) 2004년 가을 협약에 의한 개혁 174
(1) 조기퇴직제도 개혁 175
(2) 상병급부제도 개혁 175
(3) 실업급여제도 개혁 176
6) 네덜란드 노동사회 개혁정책이 주는 시사점 176
2. 덴마크의 노동사회정책 개혁 177
1) 덴마크 노동시장의 특성 178
2) 덴마크 고용시스템에 대한 평가 178
3) 덴마크 고용시스템의 문제점 179
3. 독일의 노동사회 개혁정책 181
1) 개혁정책 등장의 배경 181
2) 독일의 노사정책 182
(1) 첫째, 산별협약 체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기업단위 협약의 우선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182
(2) 노동시장 유연화 촉진(Agenda 2010, Hertz) 182
(3) 노사 합의를 통한 근로조건 하향조정 협약 가능 (Volks Wagen사의 사례) 183
3) 독일 정부의 고용정책 개혁추진 내용 183
(1) 고용정책 개혁 183
(2) 사회보장제도의 현대화 184
(3) 경제․재정 및 교육 분야 개혁(Agenda 2010) 185
(4) 평가 및 향후 과제 185
4. 프랑스의 노동․사회정책 개혁 187
1) 노동․사회정책 개혁의 배경 187
2) 프랑스의 노사정책 개혁 190
3) 최근의 고용 및 노동정책 191
4) 향후 전망 193
5. 정책적 교훈 194
1) 네덜란드가 주는 교훈 194
2) 덴마크 사례가 주는 교훈 195
3) 독일의 사례가 주는 교훈 195
4) 프랑스의 사례가 주는 교훈 196

제 6 장 맺는 말 : 한국사회에 대한 정책적 함의 198
1. 유럽연합의 새 노동정책이 주는 교훈 198
2. 유럽연합의 새 사회통합정책이 주는 교훈 201
3. 한국사회의 뉴패러다임 운동에 주는 교훈 204
4. 한국사회의 새로운 사회정책 및 통합정책 모델을 찾아서 207

부 록 213
참고문헌 221
찾아보기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