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 (Ⅰ) : 장시간 노동 실태와 과제

Abstract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는 산업화 시대의 물량주의 생산체제에서 탄생하여 주로 (남성)외벌이를 전제로 한 전일제 노동시간 중심의 고용형태를 사회적 규범화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체제는 초기에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의 생계비 확보 요구와 연계되어 있었고 현재에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 확보 요구와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의 노동자들은 초과근로수당을 위해, 혹은 경쟁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서는 정규직 인력 사용의 최소화 전략을 통해 기존 인력의 노동시간을 최대한 유연하게 활용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체제를 재생산해 오고 있다. 법ㆍ제도적으로 장시간 노동체제는 노동시간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규제의 취약성 및 사회 전체적으로 8시간 노동시간 규범의 부재 등에 의해 유지되거나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상당수 산업 및 직종의 노사가 담합하고 법ㆍ제도적 규제의 취약성에 힘입어, 장시간 노동체제라는 제도적 틀에 갇혀(lock-in) 버렸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에 따라 양적으로는 일정하게 변화했으나, 여전히 견고하게 살아 있으며 노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시간이 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장시간 노동체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법적인 개입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