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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 (Ⅰ) : 장시간 노동 실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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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배규식조성재홍민기김기민전인이영호권현지진숙경이문범
Issued Date
2011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8871
Keyword
장시간노동노동시간노동실태산업별
Abstract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는 산업화 시대의 물량주의 생산체제에서 탄생하여 주로 (남성)외벌이를 전제로 한 전일제 노동시간 중심의 고용형태를 사회적 규범화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체제는 초기에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의 생계비 확보 요구와 연계되어 있었고 현재에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 확보 요구와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의 노동자들은 초과근로수당을 위해, 혹은 경쟁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서는 정규직 인력 사용의 최소화 전략을 통해 기존 인력의 노동시간을 최대한 유연하게 활용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체제를 재생산해 오고 있다. 법ㆍ제도적으로 장시간 노동체제는 노동시간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규제의 취약성 및 사회 전체적으로 8시간 노동시간 규범의 부재 등에 의해 유지되거나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상당수 산업 및 직종의 노사가 담합하고 법ㆍ제도적 규제의 취약성에 힘입어, 장시간 노동체제라는 제도적 틀에 갇혀(lock-in) 버렸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에 따라 양적으로는 일정하게 변화했으나, 여전히 견고하게 살아 있으며 노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시간이 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장시간 노동체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법적인 개입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배규식) 1
제1절 문제 제기 1
제2절 장시간 노동과 관련된 이론적 검토와 설명틀 4
1. 장시간 노동의 기존 논의 검토 5
2. 장시간 노동체제의 이론적 설명틀 13
3.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19

제2장 한국의 장시간 노동 23
제1절 장시간 노동의 실태 (배규식?김기민) 23
1. 장시간 노동의 국제비교 24
2. 산업?업종과 직종별 장시간 노동의 존재 형태 34
3. 사업체조사를 통해 본 장시간 노동 36
4. 근로자조사로 본 장시간 노동 40
5. 가족과 생애주기에 따른 장시간 노동 42
6. 프라빗 모형을 이용한 장시간 노동의 실태 47
7. 초과근로의 정기성과 보상방식 54
8. 소 결 58
제2절 장시간 노동의 원인-저임금, 특례제도 (배규식?홍민기) 59
1. 초과근로, 장시간 노동의 원인 60
2. 소득과 장시간 노동 63
3.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규정과 초과노동 68
4. 장시간 노동과 관계가 깊은 요소들 83
5. 소 결 85
제3절 교대제와 장시간 노동 (배규식) 88
1. 교대근무제를 하는 이유 88
2. 기업들의 교대근무제 실시 정도와 교대근무제의 종류 91
3. 근무교대조의 종류와 비중 94
4. 교대근무제별 초과근로시간 99
5. 자동차제조업의 초과근로시간과 교대제 106
6. 교대제 개선방안 116
제4절 노동시간의 정의, 측정, 산정과 보상
(배규식?홍민기) 124
1. 노동시간의 정의와 범위 124
2. 노동시간의 측정:가구조사와 사업체조사의 차이 126
3. 포괄임금제를 통한 장시간 노동과 연장근로수당의 부분지급 139
4. 사업장 밖 근로를 악용한 지불노동시간의 축소 145
5. 각종 업무 관련 시간의 임금지급 여부 150
6. 2008년 ILO의 노동시간 정의 152
7. 소 결 155
제5절 연차휴가와 노동시간 (배규식) 157
1. 연간 유급휴가와 유급휴일수 국제비교 157
2. 연차유급휴가 발생과 연차휴가 소진율 159
3. 연차휴가 소진율이 낮은 이유 164
제6절 장시간 노동의 단축과 일자리 창출
(배규식?김기민) 170

제3장 장시간 노동-산업별 사례연구 174
제1절 자동차산업 (조성재) 174
1. 들어가는 말 174
2. H자동차 사례 176
3. 자동차부품산업 사례 189
4. 자동차산업 장시간 노동의 요인과 개선 방향 193
제2절 조선산업 (전 인) 194
1. 한국 조선산업의 고용, 임금 및 장시간 노동 195
2. 조선산업 장시간 노동체제 사례연구:A. B기업 사례연구 207
3. 소 결 223
제3절 철강산업 (이영호) 226
1. 철강산업의 근무형태 특성 226
2. 삼정피앤에이 4조2교대 도입사례 229
3. 동부제철 4조2교대 도입사례 240
4. 소 결 254
제4절 은행산업 (권현지) 256
1. 머리말:문제의식 256
2. 연구방법 259
3. 은행업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263
4. 은행업의 장시간 노동체제와 그 함의 298
제5절 병원산업 (진숙경) 307
1. 의료산업 노동시간 실태 307
2. 간호사의 근무실태 316
3. 사례조사 320
4. 소 결 333
제6절 운수업과 감시단속직 (이문범) 340
1. 육상운수업 341
2. 경비직 369
제7절 산업별 사례의 요약, 비교 및 함의 (배규식) 380
1. 6개 산업의 장시간 노동 비교 380
2. 산업별 사례연구의 시사점 387

제4장 결론:요약과 정책적 함의 및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방안 (배규식) 390
제1절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 390
제2절 장시간 노동의 원인 및 노동시간 통계 392
1. 장시간 노동의 원인 392
2. 장시간 노동의 구조:교대제와 연차휴가 393
3. 노동시간 통계와 보상 394
4. 장시간 노동의 결과 및 장시간 노동의 단축과 일자리 창출 395
제3절 장시간 노동-6개 산업별 사례연구의 비교와 함의 398
제4절 장시간 노동의 개혁 방향과 정책방안 400
1. 장시간 노동체제의 개혁방향 400
2. 장시간 노동과 관련된 법적 규제의 개선 403
3. 장시간 노동의 단축을 위한 세부정책 제언 406
제5절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407

참고문헌 409
Series
연구보고 2011-09-01
Extent
440
Type(local)
Report
Type(other)
연구보고
Authorize & License
  • Authorize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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