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 (Ⅱ) : 장시간 노동과 노동법제

KLIOR

Guide KLI KLI Library

???jsp.display-item.back_to_list???

Metadata Downloads

Abstract: 장시간 노동이 노동시간에 대한 법규제의 부재나 느슨함 때문에 유지되고 재생산되어 왔다. 장시간 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노동법적인 쟁점 가운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휴일근로, 포괄임금제, 대기시간, 근로시간 특례제도, 근로시간의 적용제외제도, 연차휴가 등을 다루었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과 관련해서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들이 정규직 시간제 근로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근로자들에게 부여하는 문제, 연장근로,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률을 조정하는 문제, 보상휴가제도나 노동시간 저축휴가제도, 1일 연속최소휴식시간과 월 최대노동시간 이슈 등의 중요한 문제 등은 노동시간 규제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이나 여기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ⅰ
제1장 서 론 (박제성) 1

제2장 휴일근로 (강성태) 4
1. 휴일의 개념 4
2. 휴일(휴일근로)에 대한 법적 기준 5
3. 국내법상 휴일?휴일근로에 관한 주요 판례 12
4. 휴일근로 축소를 위한 과제 18

제3장 포괄임금제 (김홍영) 26
1. 서 론 26
2. 포괄임금제의 해석 법리 27
3. 포괄임금제의 제도개선 47
4. 결 론 60

제4장 대기시간 (도재형) 63
1. 서 론 63
2. 대기시간의 근로시간적 성격 검토 66
3. 대기시간 관련 기타 쟁점 74
4. 결 론 85

제5장 근로시간 특례 제도 (박귀천) 91
1. 들어가며 91
2. 근로시간 특례의 의의와 입법 취지 및 연혁 92
3. 현행법의 내용과 문제점 93
4. 독일의 근로시간 관련 법제 97
5. 결어:현행 근로시간 특례 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106

제6장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최석환) 110
1. 서 론 110
2．기존 논의의 정리와 문제의 제기 113
3. 새로운 접근 119
4．비교법적 검토 122
5. 결 론 129

제7장 연차휴가제도 (이철수) 131
1. 서 론 131
2. 휴가 사용의 실태 132
3. 국제기준 135
4. 현행 연차휴가제도의 특징과 개선방안 139

제8장 요약 및 결론 (박제성) 147

참고문헌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