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연화와 비정규고용

장지연; 양수경; 이택면; 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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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연화와 비정규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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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장지연; 양수경; 이택면; 은수미

Issued Date: 2008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6717

Keyword: 고용유연화; 비정규고용; 고용률; 고용형태; 정규직

Table Of Contents: 발간사

제1장 서 론 (장지연) 1

제2장 인구집단별 고용성과의 명암 (장지연?양수경) 6
제1절 서 론 6
1. 문제 제기 6
2. 지난 20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8
3. 연구과제 10
제2절 인구집단별 고용률 증감의 명암 14
1. 지난 20여 년간의 고용률 추이 14
2. 인구집단별 고용률의 상쇄효과 21
제3절 고용형태를 고려한 고용성과:유연화와 고용의 관련성 23
1. 장기시계열 분석 23
2. 미시자료를 이용한 고용상태 전환 분석 27
제4절 요약 및 결론 30

제3장 기업의 비정규 인력활용 방식: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중심으로 (이택면) 35
제1절 문제 제기 35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37
제3절 기업의 비정규 인력 활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 40
1. 비용절감과 인력조정 용이성 확보 40
2. 분석틀 구성 42
제4절 심층면접 결과 분석:기업별 비정규 인력활용 방식 46
1. 심층면접조사 개요 46
2. 패밀리 레스토랑의 비정규인력활용 방식:K사의 경우 46
3. 생명보험사의 비정규 인력활용 방식:M사의 경우 53
4. 호텔 비정규 인력활용 방식:W사의 경우 59
5. 백화점 비정규 인력활용 방식:O사의 경우 63
6. 시멘트 제조업체 비정규 인력활용 방식:Z사의 경우 68
7. 화장품 제조업체 비정규 인력활용 방식:S사의 경우 72
제5절 분석 결과 및 정책적 함의 76
1. 분석결과의 요약 및 전망 76
2. 정책적 함의 78

제4장 비정규직 하위유형의 변화와 전망 (은수미) 81
제1절 머리말 81
제2절 비정규 노동시장의 현황 및 특징 84
1. 비정규직 규모와 변화추이 84
2. 비정규직 임금 및 근로조건 93
제3절 정규직 전환과 외주화를 통해서 본 향후 전망 103
1. 정규직 전환과 외주화 현황 104
2. 정규직 전환 및 외주화의 쟁점 114
3. 향후 노동시장 전망 119
제4절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 126
1. 종합적인 고용개선 프로그램 126
2. 비정규 실태조사의 확대 127
3. 사내하도급에 대한 대응방향 모색 128
4. 직무급 임금체계로의 개편 134
5.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대책 136

제5장 결 론 (장지연) 138

참고문헌 145

부 록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