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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비용산출 모형개발 및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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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성희
Issued Date
2011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8826
Keyword
단체교섭비용분석임금교섭노사관계저비용 단체교섭
Abstract
우리나라의 고비용 단체교섭 구조는 노사관계 개혁의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1987년 이후 파업발생건수나 노동손실일수 등 전반적으로 노사관계가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노사갈등이나 파업발생 등 교섭비용은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고비용 교섭구조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이 낮은 평가를 받는 주요한 원인으로도 꼽히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고비용 교섭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교섭구조의 원인과 작동 메커니즘을 실증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단체교섭 관행이 왜 고비용을 낳는가? 단체교섭 진행과정에서 교섭비용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가? 노사관계 어떤 분야에서 단체교섭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가? 이러한 의문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때 고비용 교섭구조를 저비용 교섭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비용 단체교섭 구조를 저비용 단체교섭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과제와 해법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단체교섭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또한 단체교섭 비용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비용 단체교섭 구조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고비용 단체교섭 구조와 교섭비용 분석 필요성 1
제2절 단체교섭 비용분석 현황 및 문제점 2
제3절 단체교섭 비용분석을 위한 과학적인 방법론 3
제4절 본 연구의 분석자료와 보고서의 구성 4
1. 본 연구의 분석 자료 4
2. 본 보고서의 구성 5

제2장 단체교섭 비용에 대한 선행연구 7
제1절 단체교섭 비용의 개념 7
1. 단체교섭 비용의 개념과 선행연구 7
2. 단체교섭의 경제적 비용(파업비용)의 개념과 분석방법 8
3. 우리나라 단체교섭의 경제적 비용 실증연구 10
제2절 단체교섭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2
1. 단체교섭 구조 관련 변수 12
2. 단체교섭 진행과정 변수 15
제3절 단체교섭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선행 실증연구 20
1. 단체교섭 진행 비용에 대한 실증연구 20
2. 파업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실증연구 22
3. 미국 EPF의 파업의 경제적 비용 실증연구 25
4. 우리나라의 단체교섭 비용 산출 모형 개발을 위한 시사점 26

제3장 우리나라 임금교섭 및 파업발생 추이 분석 28
제1절 임금교섭 관련 교섭비용 분석 28
1. 임금교섭 비용 분석 대상 28
2. 임금교섭 교섭비용 및 성과 분석 29
3. 상급단체별 임금교섭 비용 및 성과 분석 32
4. 조합원 규모별 교섭비용 분석 38
제2절 파업발생 및 노동손실일수 추이 분석 42
1. 1987년 이후 파업발생건수 추이 42
2. 파업성향 국제비교 44
3. 조합원 규모별 파업발생 및 노동손실일수 45
4. 파업발생 시 파업지속일수 46
5. 노동위원회 조정성립에 의한 교섭비용 감소 47
제3절 임금교섭 및 파업발생 현황을 통해 본 단체교섭 비용 추이 분석 49
1. 단체교섭 비용 추세와 고비용 교섭구조의 온존 49
2. 상급단체별 단체교섭 비용 차이 50
3. 조직규모별 단체교섭 비용 차이 50
4.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성과 하향 추세 51

제4장 우리나라 단체교섭 비용 실증분석 52
제1절 단체교섭 비용 실증분석 모형 52
1. 단체교섭의 경제적 비용 산출을 위한 변수 52
2. 단체교섭의 경제적 비용 산출 모형 54
3. 파업비용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모형 56
제2절 단체교섭 비용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59
1. 실태조사 내용 59
2. 우리나라 전체 교섭단위와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 특성 60
제3절 실태조사 사업장의 단체교섭 경제적 비용 분석 65
1. 조사대상 사업장의 단체교섭 진행과정의 경제적 비용 65
2. 조사대상 사업장의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66
3. 조사대상 사업장 파업으로 인한 산업연관효과 67
제4절 2010년 전체 단체교섭의 경제적 비용 추정 70
1. 전체 단체교섭의 경제적 비용 추정 방법 70
2. 2010년 전체 단체교섭의 경제적 비용 추정 결과 72

제5장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 변수와 단체교섭 비용의 상호관계 81
제1절 단체교섭의 경제적 비용과 사업장 특성의 관계 81
1. 사업장 특성별 단체교섭 비용 81
2. 노동조합 특성별 단체교섭 비용 83
제2절 단체교섭 쟁점과 단체교섭 비용의 상호관계 86
1. 단체교섭의 성격별 단체교섭 비용 86
2. 단체교섭 태도별 단체교섭 비용 87
3. 단체교섭 쟁점별 단체교섭 비용 88
제3절 단체교섭 진행과정 변수와 단체교섭 비용의 상호관계 91
1. 노조의 단체교섭 활동 유형별 단체교섭 비용 91
2. 단체협약 결과의 공정성 신뢰도와 단체교섭 비용 95
제4절 단체교섭 비용과 노사관계 변화의 상호관계 96
1. 단체교섭 비용과 노사 신뢰관계 변화 96
2. 단체교섭 비용과 노사관계 변화 99
제5절 단체교섭의 경제적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102

제6장 결론:저비용 단체교섭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106
제1절 단체교섭 비용 분석의 의미 106
제2절 단체교섭의 경제적 비용 분석 결과 107
1. 2000~2010년 단체교섭 비용 추이 분석 107
2. 2010년 단체교섭의 경제적 비용 분석 결과 108
3. 고비용 단체교섭의 구조적 원인 분석결과 111
제3절 저비용 단체교섭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114
1. 단체교섭 비용이 높은 영역에서의 교섭비용 감소 정책과제 114
2.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간의 제도적 안정화 필요 115
3. 고용 및 권리분쟁 쟁점의 효과적인 분쟁해결 지원 필요 116
4. 단체교섭 과정에서 감정적인 갈등 최소화 116
5. 단체교섭에서 공정성 신뢰도 제고 117
6. 단체교섭 비용과 노사관계 신뢰지수 증진 효과 117
제4절 저비용 교섭구조 구축을 위한 노사분쟁 해결시스템 강화 방안 118
1. 저비용 교섭구조로 가기 위한 분쟁해결 지원 시스템의 역할 118
2. 저비용 교섭구조 구축을 위한 조정제도의 집중화 전략 필요성 119

참고문헌 120

<부록> 사업장 단체교섭 실태조사 123
Series
연구보고 2011-07
Extent
128
Type(local)
Report
Type(other)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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