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비용산출 모형개발 및 실증분석

Abstract

우리나라의 고비용 단체교섭 구조는 노사관계 개혁의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1987년 이후 파업발생건수나 노동손실일수 등 전반적으로 노사관계가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노사갈등이나 파업발생 등 교섭비용은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고비용 교섭구조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이 낮은 평가를 받는 주요한 원인으로도 꼽히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고비용 교섭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교섭구조의 원인과 작동 메커니즘을 실증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단체교섭 관행이 왜 고비용을 낳는가? 단체교섭 진행과정에서 교섭비용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가? 노사관계 어떤 분야에서 단체교섭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가? 이러한 의문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때 고비용 교섭구조를 저비용 교섭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비용 단체교섭 구조를 저비용 단체교섭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과제와 해법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단체교섭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또한 단체교섭 비용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비용 단체교섭 구조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