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 노사관계, 실현가능한 미래인가?

은수미; 정주연;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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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 노사관계, 실현가능한 미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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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은수미; 정주연; 이주희

Issued Date: 2008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6849

Keyword: 노사관계; 산별교섭; 단체교섭; 노동시장; 노동조합

Table Of Contents: 발간사
제1장 서 론 (은수미) 1
제1절 문제 제기 1
제2절 기존 이론 검토 5
1. 노사관계 유형과 전략적 선택 5
2. 교섭구조의 비용과 효과 9
제3절 연구방법 및 분석틀 14
제4절 글의 구성 15

제2장 산별교섭으로의 전환의 장애물들:국제비교적 시각의 분석 (정주연) 18
제1절 본 연구의 주제와 관점 18
제2절 단체교섭구조 결정요인 20
1. 선진국의 국가별 혹은 산업별 교섭구조의 다양성 21
2. 단체교섭구조의 결정요인들 21
3. 단체교섭구조의 결정에 대한 이론적 틀 33
제3절 기업별 교섭의 고착과 산업별 교섭으로의 전환 시도 35
1. 국내의 기업별 단체교섭구조의 형성과 고착 35
2. 국내의 산업별 교섭으로의 전환 시도 38
3. 자본주의 경제에서 산업별 교섭과 기업별 교섭의 차이 40
제4절 최근에 시도되는 산별교섭 사례의 성과와 한계 46
1. 금융산업노조 46
2. 금속산업노조 62
3. 보건의료노조 84
제5절 결 론 96

제3장 20년간의 노사관계 변화: 역사적 접근 (은수미) 97
제1절 문제 제기 97
제2절 ‘1987년 체제’에서 산별 실패 이유 104
1. 문제 제기 104
2. 산업 및 기업요인 108
3. 기업전략 및 환경요인 111
4. 노조요인 122
제3절 2007년 산별전환, 무엇이 바뀌었는가? 143
1. 노동시장의 변화 144
2. 법제도의 변화 152
3. 노조요인의 변화 156
제4절 소 결 164

제4장 산별 조직화의 동력과 한국형 산별교섭모형 (이주희) 169
제1절 1987년 이후 산별 조직화 개관 169
1. 산별 조직화의 배경 169
2. 산별 조직률 및 중앙집중도 실태 171
제2절 산별 노사관계의 정착가능성 174
1. 사용자의 전략적 판단 174
2.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 180
제3절 한국형 산별교섭 모형 187
1. 산별 조직화와 조직구조 187
2. 산별 교섭구조의 틀 191
3. 산별 교섭의제 193
제4절 산별교섭의 미래 203

제5장 결 론 (은수미) 205
제1절 요 약 205
제2절 향후 연구과제 209

참고문헌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