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효과분석

Abstract

지난 1988년 이후 실시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는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최근 최저임금은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근로자, 외국인근로 자에게 단체교섭보다 유용한 임금조정방식으로서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저임금근로자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와 더불어 상당 기간의 논의를 거쳐 2009년 이후 근로빈곤가구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시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된 지 20여 년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최저임금의 다양한 경제?사회적 효과와 다른 제도, 특히 근로 장려세제와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최저임금제도, 근로장려세제 등 소득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기대는 제 도 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크게 초래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개편 논의도 충분한 근거없이 노사단체에 의해 다소 정략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실증분석을 기반으로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각 장에서 의 주요한 연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관점은 크게 경쟁적 노동시장의 관점과 수요독점적 노동시장의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쟁적 노 동시장 이론은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으로서 노동시장이 경쟁적이라면 시장균형 임금수준 이상의 최저임금은 노동수요를 감소시켜 결과 적으로 고용을 감소시키며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관점인 수요독점 노동시장 이론은 최저임금이 반드시 고용을 감 소시키지만은 않는다는 것이다. 수요독점 노동시장 이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하나의 수요자와 다수의 노동공급자가 존재한다면 수요독점자인 기업은 경 쟁시장에서의 균형고용량보다 적은 수준에서 고용수준을 결정하고 임금수준은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쟁시장의 임금수준에서 그만큼 임금 할인 (mark-down)된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 이때 최저임금이 적절히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최저임금의 시행은 독점적 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을 변 화시켜 고용량이 증가될 수 있다. 노동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고용증대 효과는 커지지만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증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가격 구간은 줄어든다. 그리고 고용량의 증가는 무한정 증가할 수 없고 기업의 한계수입생산물 곡선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두 이론 하에서 외국의 실증적 연구 결과들은 둘로 나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미국의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 한 연구에서는 Neumark and Wascher를 중심으로 하여 최저임금이 고용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실증 결과를 꾸준히 제시하 고 있는 반면, Card and Krueger 등은 수요독점 노동시장을 이론적 기반으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비음(non-negative)의 효과 를 보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Neumark and Wascher와 Card and Krueger는 상대의 분석에 대해서 다시 추정 을 시도하여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등 매우 치열하게 고용효과에 대한 논쟁을 벌여왔다. 국내의 경우 2000년대 이후 법개정을 통한 최저임금의 적용범위의 확대와 최저임금 수준의 증가에 따라서 연구의 성과 또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 다.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 결정과 그 효과에 대해서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지만 대부분 외국의 연구에 의존하여 주장하고 있으며 아직도 국내 연구 성과물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의 연구 결과는 음(-)의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물(남성일, 2008)과 비음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들(김유선 외 2004; 이시균, 2007; 이병희, 2008),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연구(정진호, 2008; 김 우영, 2010)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확대를 준실험적 변화로 보고 실험군으로 다음 기에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반드시 임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그룹으로 잡고, 대조군으로는 현재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반드시 다음 기에 인상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매우 낮은 수준의 그룹으로 잡고 주요 독 립변수들을 통제하여 추정하였다. 대조군은 임금 범위를 다양화하여 세 가지 대조군을 만들어 추정에 이용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선형확률을 이용한 고 정효과 모형과 프로빗 모형 그리고 프로빗의 임의효과 모형 세 가지를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 모든 모형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아직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관측치가 상당히 나타났다. 즉 국내의 경우 외국의 경우와 달리 최저임금제의 전면적 실시 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데이터상으로는 아직도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여 데이터상의 오류가 아니라면 이러한 비준수 (non-comply) 사업장의 존재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추정 결과에 왜곡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사업장들은 영세사업장인 것으로 보고 1～4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리변수로 포함하여 이 부분을 통제하여 다시 추정해 보았다. 추 정 결과 관심변수의 추정치가 여전히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지만 대리변수의 포함으로 인하여 하나의 추정을 제외하고 다른 8개의 추정에서 음수였 던 관심 변수의 추정치가 그 음수 값이 더 커지고 양수였던 값들은 음수 방향으로 값들이 변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만일 이런 비준수 사업장에 대 해서 좀 더 상관관계가 높은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면 좀 더 정확한 고용효과의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추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과도한 해석을 막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에서는 그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만을 고려하였지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얼마나 임금상승 압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경기적인 호불황이 인력수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인 바 이에 대해서 데이터의 부족으로 산업변수와 연도변수 이상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한계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관측된 특성들을 최대한 통제하여 실험 군과 대조군에 대한 이질성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였지만 여전히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이 남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둔다.

◈ 최저임금의 임금분포 효과 최저임금의 고용, 소득분배 등 경제적 효과는 최저임금의 도입 또는 인상이 임금분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제4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최저임금 인상 후 임금분포가 최저임금 수준에서 어느 정도 돌출되는가(돌출효과)와 최저임금 직상위 또는 상위 계층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가(파급효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시간당 임금률이 조사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임금통계의 특성과 다른 나라와는 다른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주휴 규정을 고려하여 추정된 통상임금 기 준 시급임금 분포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돌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분포도 일정 규모로 존재하여 임금분포가 최저임 금 수준에서 단절되지(truncated) 않고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임금분포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어느 정도 돌출되지만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 고 있다. 다음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와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지난 10년간 전반적인 임금분포의 변화를 분석한 결 과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률에 따른 상대적 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임금상승률이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 나 여러 요인들이 임금분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상대적으로 보다 높이는 데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끝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의 파급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최저임금 영향률(전체 또는 신규)을 최저임금정책의 대리변수로 간주하고, 분위수별 임금상승에 미치는 최저임금정책의 효과를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998～2008년 11개년도 15개 지역(제주 제외)별 집계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 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영향률은 임금분포의 중위수 계층까지 임금수준을 높이는 한편, 신규 영향률은 최하위와 최상위 영역을 제외한 중간 계 층의 임금수준을 높이고 있어, 공통적으로 중간 계층의 임금수준을 높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자료상의 제약, 분석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다소 유보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첫째, 보다 정확한 최저임금의 효과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전체 임금근로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보다 세분되고 정확한 임금 및 근로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임금통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돌출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최저임금 시급과 비교되는 시간당 임금지표에 매우 민감하다. 향후 실(actual) 근로시간 이외에 유급주휴를 포함한 지불(paid) 근로시간도 조사하여 추정된 통상임금 기준 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 시급과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파급효과에 대한 회귀 분석에서도 고용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 및 근로시간은 고용형태별근로조사(또는 그 이전의 사업체근로실태조사)에서 지역 정보와 더불어 활용함이 보 다 적절하다. 실제로 가구조사에 기반한 임금 및 근로시간 정보는 사업체조사에 비하여 다소 부정확하여 분석 결과에 편의를 초래할 수도 있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효과를 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변수에 대한 탐색이 보다 요구된다. 왜냐하면 최저임금법이 제대로 강제 및 준수되는 선진 국과는 달리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미만율의 비율이 높아진 이후 높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통계적 요인에 기인한 최저임금 미만 율 이외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신규 영향률이나 전체 영향률 어느 지표도 최저임금정책의 대리변수 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향후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최저임금정책이 강제되지 않는 부문을 식별하여 이를 파급효과 분석에서 통제 하거나 또는 별도의 집단으로 분리하여 분석할 수 있다. 물론 매년 주기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여러 거시경제적 여건을 감안하 여 내생적으로 결정되면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분포에 미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한다.

◈ 최저임금의 소득분배의 효과 최저임금법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책 입안자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분배적인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다. 한국에서도 최저임금을, 원래의 제정 목적에 추가하여,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한 정책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보인다. 이러한 요구에 부 응하기 위해 제5장은 최저임금이 소득분배와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소득분배는 일반적으로 가구를 단위로 한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반드시 빈곤 가구 나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저임금제를 빈곤정책의 하나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정책적으로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만약 최저임금 수혜자들이 저소득 가구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면 빈곤극복이나 소득재분배를 위한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제는 한계를 가 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최저임금제는 빈곤탈출 및 빈곤진입 등 동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제5장 은 최저임금제가 빈곤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 분석 결과 우리는 소득분배 개선이나 빈곤탈출 촉진 및 빈곤진입 억제 등의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제의 바람직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을 알게 되었 다. 즉 최저임금 수혜대상 근로자들이 저소득 분위일수록 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의 분포는 역-U자 형태를 띨뿐 아니라 이러한 모습이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다른 상황에 변화가 없다 면, 소득분배 개선을 목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사용할 경우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을 초래 할 가능성도 제기하게끔 한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1분위 소득을 가진 저소득 가구보다는 2～7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소득을 높이는 데에 더 크게 기 여하며, 1분위의 소득 개선이 기여하는 정도는 8분위나 9분위 집단의 소득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와 유사하다. 빈곤의 동학과 최저임금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빈곤에서 탈출하는 경우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최저임금제의 빈곤 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율 증가는 빈곤탈출의 경우뿐 아니라 빈곤지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나아가 빈곤진입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었고 비빈곤지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빈곤 및 비빈곤에 대한 모든 이행의 경우에서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율 증가는 최저임금 인상률 증가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즉 시장임 금 상승률을 초과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수혜대상 근로자 수를 증가시켰을 것인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 이후 부터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동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에서 최저임금제도가 빈곤을 개선하는 데에 유효한 정책수단인 것으로 파악하기 어려움을 알려준다. 보다 중요하고 다양한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적절하게 고려하고 난 연후에야 최저임금제의 기능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유추해 볼 때 최저임금제가 소득분배의 개선이나, 빈곤탈출 의 촉진, 또는 빈곤진입 억제 등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파악할 만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

◈ 최저임금과 기타 소득정책과의 비교 사회적 소외계층 특히 저소득층 가구 혹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은 공공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정책으로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생보’로 지칭),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로 지칭), 최저임금제 도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실업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실업보험제도(Unemployment Insurance, 이하 ‘UI’로 지 칭)가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 근로자 보호정책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정책들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의 강화에는 위험성이 뒤따른다. 이 제도들의 문제로 효율성의 저해가 제기 되어 왔으며, 구체적으로는 근로의욕 저해와 저축의 감소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이들 계층의 경제적 독립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기 초생보의 경우 저소득근로자의 근로활동에 대한 100% 암묵적 한계세율의 부과와 같은 작용을 하여, 이들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보유자산이 많을 경 우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자산조사가 실시되고 있어 저축유인을 약화시키고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취업자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저해효과는 다른 제도에 비해 비교적 적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노동시간이 상당 수준 줄어들게 하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 는 저소득근로자, 특히 비숙련근로자의 시장임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 인식 하에 최저임금 수준을 설정하여 이 미만의 시간당 임금 지급을 불법화하 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문제점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취업하는 노동자의 경우, 이전보다 소득이 증가하여 후생복리는 증진되나, 취업하지 못하는 비숙 련 근로자의 경우, 노동소득을 획득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고용할당 현상은 비숙련근로자의 실업위험과 더불어 또 다른 형태의 불확실성 을 유발하여 후생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실업보험제도의 경우 실업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기능을 하지만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를 유발하여 구직기간이 연장되어 실업기간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저소득층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실시를 위해 국가경제의 재원의 투입 혹은 소득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희소한 자원을 투입하여 저소득 층 지원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조합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재원의 투입 혹은 효율성 저해를 최소화하면서 저소득층 지원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시혜적인 복지를 지양하고 근로참여를 통한 경제적 독립 을 유도하는 것으로 복지제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6장에서는 일반균형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저소득층 근로자지원정책의 실효성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할 모형의 구조 는 다음과 같다. 모형의 기본 구조는 생애주기적(life-cycle) 관점에서 평생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분류한 다소득계층 세대중복 모형 (multi-income-class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이다. 분석대상 제도가 저소득 계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 으므로 저소득층의 의사결정을 보다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필요하며, 연령에 따른 노동생산성과 취업기회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이 모형은 유동성 제약(liquidity constraint)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유동성 제약이 설정되지 않은 표준적인 생애주기 모형은 EITC, 기초생보와 같은 저소득층 지원제도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표준적인 생애주기 모형 하에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자원배분, 즉 소비, 저축 등의 절대적인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 동일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또한 각 경제 주체들이 직면하게 될 실업을 통한 소득위험을 모형에 반영하였다. 여기서 소득위험은 예상하지 못하는 실업위험으로 인해 유발되는 소득감소를 의미한다. 실업위험과 같은 소득위험이라는 불확실성을 반영함으로써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이 모형의 또 다른 특징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모형화하였다는 점 이다. 노동시장을 숙련노동시장과 비숙련노동시장으로 분리하였다. 비숙련노동시장의 모형화는 최저임금제도의 분석을 위한 것으로서 비숙련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발생하는 상황을 상정하여 최저임금제도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이 모형은 근로자의 노동공급에 대한 의사결 정을 내생화하였다. 노동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모형에 반영한 전영준(2008)의 모형 구조를 반영하여, 노동시간을 0(노동 미참여), 파트타임 노동시간, 풀타임 노동시간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근로자가 3개 대안(혹은 더 많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로 노동시간에 대한 의사결정 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노동시간에 대한 의사결정의 모형화는 최저소득 계층과 차상위 계층 근로자의 노동시간 결정을 통한 EITC, 기초생보, 최저임금제, 그리고 실업보험이 근로참여 및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은 거시경제 변수에 상당히 큰 변화를 유발하 며, 제도의 성격상 노동시간, 취업률, 가처분소득, 소비지출의 변화폭이 저소득층에 비하여 고소득층에 더 큰 변화를 유발하여, 가처분소득과 소비 의 분배상태를 호전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배상태의 호전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과 소비 증진을 통하지 않아 저소득층 근로자의 후생복 리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EITC의 경우, 실업보험과 달리 제도 수혜 계층이 저소득층 근로자이며 또한 취업자에게만 급여가 지급되는 관 계로 소득, 소비, 자산의 분배를 호전시키며, 또한 왜곡 요인이 비교적 적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거시경제 변수의 왜곡을 크게 유발하지 않고 분배상태를 호전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저소득층 근로자의 후생복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보는 제도의 특성상 저소득층의 근로의욕과 자산축적 요인을 줄이는 관계로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다른 제도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 한 시장소득과 자산의 분배상태를 상당 수준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가처분소득과 소비를 기준으로 한 분배상태는 어느 정도 호전시킬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폭의 가처분소득과 소비의 지니계수 하락을 유발하기 위해 감내하여야 하는 효율성 비용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 료된다. 최저임금제는 제도의 특성상 비숙련노동 계층인 최저소득 계층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제도는 노동할당에 의해 비숙련노동자의 취업 을 제한하여 이들의 소득과 소비의 감소를 유발하고 분배상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 제도가 저소득층의 생활 향상 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상반된다. 최저임금제도 하에서 고용되는 비숙련노동자의 경우 소득이 증가하여 후생복리가 향상되지만 취업하지 못하는 비숙련 노동자의 경우 소득의 대폭적인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비숙련노동자의 경우 실업위험 이외에 제도에 의한 또 다른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며 이로 인해 후생복리가 향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정책시뮬레이션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보면, 근로장려세제가 비교적 작은 왜곡을 유발하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와 분배상태 호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ITC의 경우, 다른 제도와 달리 시장친화적인 성격이 강하다. 기초생보가 저소득노동자에 게 높은 암묵적 세율을 부과하고 최저임금제도가 고용할당을 야기하는 반시장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과 달리 취업자에게만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의욕 저 해 효과가 비교적 작은 점이 이러한 결과를 유발하였다고 하겠다. 반면, 기초생보의 경우, 가처분소득과 소비 측면에서 분배를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 으나 이를 위해서는 큰 규모의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최저임금제의 경우, 고용할당으로 인해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의 소 득감소를 유발한다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제도는 저소득 비숙련노동자 집단내의 불평등을 야기하며, 실업위험 이외에 또 다른 형태의 불확실성인 고용할당의 가능성으로 인해 저소득노동자의 후생증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EITC의 강화가 대체적으로 적절한 정책개편 방향이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변동과 관련한 EITC의 단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실업위험이 외국에 비하여 비교적 작은 한국의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서 실업위험이 현저히 큰 경우 EITC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 수준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고, idiosyncratic risk만 감안한 모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경기변동의 효과를 명시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들이 향 후 연구에 반영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