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이규용; 이영호; 윤석천; 노용진; 이상돈; 오계택; 신현구; 이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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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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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규용; 이영호; 윤석천; 노용진; 이상돈; 오계택; 신현구; 이혜정

Issued Date: 2012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직접일자리;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 돌봄노동; 공공재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3

제2장 직접일자리 창출사업의 현황 및 활용실적 5
제1절 직접일자리 창출사업의 유형화 5
1. 직접일자리 사업의 개념 및 범위 5
2. 직접일자리 창출정책의 유형별 분류 7
제2절 직접일자리 창출사업의 활용실적 분석 11
1. 지원예산 및 참여인원 실적 11
2. 참여자의 특성 17
3. 계속참여와 반복참여의 현황과 특징 23

제3장 직접일자리 사업의 심층평가 -사회서비스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31
제1절 연구 방법 및 조사 결과의 종합 31
1. 연구 방법 31
2. 참여기관 분석 34
3. 참여자의 분석 54
제2절 돌봄노동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75
1. 돌봄노동 일자리사업 현황 75
2. 심층평가 결과 77
3. 실태조사 분석 119
4. 시사점 및 개선방향 136
제3절 경과적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147
1. 사업 현황 147
2. 사업 참여자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154
3. 사례조사 176
4. 소 결 186
제4절 공공재 제공형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191
1. 들어가는 말 191
2. 실태조사 193
3. 사례조사 216
4. 소 결 237
제5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비교 240
1. 들어가는 말 240
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의 개요 242
3. 중복성 논의 257
4.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실태분석 264
5. 소 결 274

제4장 직접일자리 창출사업 쟁점과 과제 279
1. 정책 목표 집단과 정책수단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279
2. 직접일자리 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의 세분화 필요성 283
3. 경기변동과 직접일자리 창출정책의 유연화 285
4. 돌봄노동 일자리:바우처 방식 vs 비바우처 방식 286
5. 직접일자리 창출사업의 전달체계 289

<보론> 사회서비스 인력수급 전망 293

참고문헌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