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문제의 원인과 대책 : 중장기 고용전략을 위한 기초 연구

금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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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문제의 원인과 대책 : 중장기 고용전략을 위한 기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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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금재호

Issued Date: 2012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9175

Keyword: 일자리 문제; 중장기 고용전략; 고용전략; 고용문제; 불균형 경제발전

Table Of Contents: 제1장 머리말 1

제1부 고용전략의 기본 방향 모색

제2장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7

제1절 노동시장의 현황 7

제2절 노동시장의 과제 13

제3절 고용 문제의 원인 32

제3장 정부 정책의 평가와 방향 43

제1절 고용정책의 평가 43

제2절 정부 정책의 개선 방향 46

제4장 한국과 EU의 고용전략 54

제1절 한국의 고용전략 54

제2절 EU의 고용전략 63

제3절 OECD의 고용전략 80

부록:EU 고용정책 가이드라인 2005~2008 82

제5장 고용정책의 기본 방향 88

제1절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 구축 88

제2절 노동시장 유연안전성과 공정성 97

제6장 고용정책의 주요 과제 111

제1절 시장 기능의 강화 111

제2절 인적자원개발 기회의 확충과 형평성 제고 113

제3절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115

제4절 일자리 나누기와 근로시간 단축 127

제5절 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작업장 혁신 144

제6절 고용친화적 거시·산업정책 및 여타 과제 146

제7장 고용 중심의 효율적 복지제도 구축 151

제1절 복지정책의 기본 원칙 151

제2절 활성화 정책의 강화 160

제3절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해소 169

제2부 계층별 노동시장의 현황과 정책과제

제8장 청년 취업난의 원인과 정책과제 177

제1절 청년 고용의 현황과 실태 177

제2절 청년 취업난의 원인 206

제3절 청년 취업난의 정책과제 214

제9장 여성의 낮은 경제적 지위와 대책 229

제1절 문제의 제기 22

제2절 여성 고용의 현황과 실태 231

제3절 여성의 소득과 빈곤 262

제4절 기업의 여성 인적자원관리 277

제5절 여성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287

제10장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불안과 정년연장 302

제1절 문제의 제기 302

제2절 인구의 고령화 305

제3절 중·고령자의 사회경제적 실상 309

제4절 정년과 관련된 외국의 사례 334

제5절 정년연장과 관련된 주요 이슈 336

제6절 결론 및 정년연장의 기대효과 341

제11장 자영업의 경영난 345

제1절 머리말 345

제2절 자영업 종사자의 특성과 변화 추이 348

제3절 자영업자의 경제활동 359

제4절 자영업의 소득과 빈곤 374

제5절 자영업의 정책과제 381

부록: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2005. 5. 31) 386

제12장 비정규직 대책의 올바른 방향 392

제1절 문제의 제기 392

제2절 비정규직의 현황과 실태 395

제3절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고용불안 및 임금 402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18

참고문헌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