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노동시장 연구

남재량; 김영문; 오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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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노동시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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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남재량; 김영문; 오계택

Issued Date: 2011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8840

Keyword: 기간제노동시장; 기간제노동자; 기간제근로자; 인적자원관리; EU

Abstract: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험한 가장 중요한 법적, 제도적 변화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기간제법 또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이다. 본 연구는 비정규 근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제 근로에 대해 시장, 기업,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제1장 서 론 (남재량) 1

제2장 기간제 노동시장의 현황 및 주요 특성 (남재량) 4
제1절 기간제 고용 현황 및 특성 4
제2절 임금 현황 및 특성 8
제3절 기간제와 정규 근로의 임금격차 추정 15
1. 임금격차 추정 방법 16
2. 임금식 추정 16
제4절 소 결 19

제3장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의 고용효과 분석 (남재량) 35
제1절 들어가며 35
제2절 고용보호법제 및 기존 연구 36
제3절 실증분석 39
1. 모 형 39
2. 자료 및 기초통계 43
3. 결 과 45
제4절 소 결 52

제4장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기업 수준의 인적자원관리 -기간제법 시행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중심으로 (오계택) 60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60
제2절 기업의 기간제 근로 활용 실태 분석 62
제3절 사례조사 74
제4절 근로자 FGI(focus group interview) 101
제5절 기간제 근로자 노동시장의 특성 및 정책적 함의 111

제5장 주요 국가들의 기간제 근로에 대한 입법과 정책방향 (김영문) 119
제1절 들어가며 119
1. 연구의 방향과 목적 119
2. 비정규 규제입법 비교의 전제조건과 내용 121
제2절 주요 국가들의 기간제 근로에 대한 입법례 124
1. EU의 기간제 근로 노동시장 규제와 정책적 대응방안 124
2. 독일의 기간제 근로 입법과 규율방안 136
3. 영국의 기간제 근로 규제입법과 정책방향 147
4. 프랑스의 기간제 근로 입법규제와 정책방향 160
5. 스페인의 기간제 근로 입법규제와 정책방향 170
6. 스웨덴의 기간제 근로 규제입법과 정책방향 181
7. 각국의 입법례 요약 및 정리 185
제3절 소결:우리나라를 위한 시사점 198

제6장 결 론 (남재량) 201

참고문헌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