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고령화와 임금체계 혁신

Abstract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라 인구 및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조기퇴직은 개인들의 생계수준 악화는 물론 기업의 생산인력 부족과 숙련 단절 및 국가의 복지재정부담 급증 등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최근 준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정년연장,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정년 이후 재취업,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 또는 실시하고 있으며, 준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이들 정책이 청년층의 고용창출과 상충되지 않는가 하는 논쟁도 일고 있다. 특히 임금체계가 유연화되지 않으면 준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여건 및 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준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임금의 연공성 및 경직성이 준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기존의 각종 조사통계, 전국단위의 설문조사와 기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