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노동시장 연구 (Ⅰ) : 자영업의 변화 추이와 특성

Abstract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2003년의 신용대란 이후 자영업 종사자의 절대 숫자와 그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아직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자영업 종사자들은 그 성격과 내용이 매우 이질적이고 사업의 운영에 따른 위험을 거의 전적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 아주 민감하다. 또한 경제 및 소득 양극화는 자영업에도 영향을 미쳐 자영업 종사자들 사이의 소득 및 자산 격차가 확대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3년의 신용대란을 전후로 자영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학문적 관심이 모두 높아졌다. 학문적으로 최근 자영업과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노동패널조사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같은 통계자료의 축적에 힘입은 바 크다. 본 연구는 지난 몇 년간의 자영업 연구를 정리하고 자영업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데 목적을 지닌다. 자영업의 진입과 이탈, 그리고 자영업주의 경제상황 및 의식에 대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분석은 학문적 호기심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올바른 방향 수립에도 기여한다. 특히 1998년에 시작된 한국노동패널조사가 2007년 제10차 조사를 마침에 따라 지난 10년간의 축적된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위치와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자영업주를 위한 지원은 사후적 대책보다 사전적이고 예방적 대책이 중요하다. 산업?직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의 고도화에 따라 자영업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지만 철저한 준비와 단계별 접근방식을 통해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자와 정부 정책 당국 모두 자영업 종사자를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는 이러한 노력에 일조하자는 의의를 지닌다.

2. 주요 내용 및 결과

가. 자영업 고용구조의 변화와 추이

제2장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자영업 종사자의 특성과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나 국민소득의 증가와 세계화의 영향 등으로 자영업 비중은 향후 상당 기간 동안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던 비농 자영업주 비중은 1990년대에 들어 다소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자영업주의 비중은 2001년을 기점으로 역전되었으며, 2003년 신용대란은 자영업의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가족형 자영업의 위축으로 인해 그 비중과 절대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셋째, 성별로 자영업주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비농 자영업주의 비중이 199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적 모습을 보이는 반면, 남성은 2003년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역U자형의 모습을 보인다. 외환위기인 1998년 이후 자영업에서 발견되는 특징의 하나는 경제적 독립에 대한 인식의 제고 등으로 인해 여성의 자영업 증가율이 남성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다른 OECD 국가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넷째,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자영업주의 분포를 연령에 따라 분석하면 2002년 이후 자영업주 가운데 50대와 60대 이상의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반대로 20～30대의 비중이 급락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주의 고령화는 빈곤 위험성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취업자의 ‘임금근로자화’에 따라 60대 이상 고령자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임금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1990년대 이후 고졸 이상 고학력자의 절대적 숫자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고학력화 현상과 더불어 저학력 고령자의 노동시장 퇴출에 힘입은 바 크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주의 고학력화가 현저하다. 여섯째, 산업별로 자영업주의 대부분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주의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서비스업 안에서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집중되어 2007년 전체 자영업주의 33.4%가 이들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률 측면에서는 사업 및 개인, 공공서비스업종과 전기 · 수도 · 가스 및 금융업이 고용 성장을 주도한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농림수산업, 광공업 등 자영업주가 집중되었던 산업에서 자영업의 몰락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7년 동안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주의 수는 30만 명 이상 감소하였다. 여덟째, 직업별로는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의 수와 비중이 가장 높다. 이들 직업의 자영업 종사자는 2007년 현재 2,230천 명으로 전체 자영업주의 44.7%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에서 자영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의 ‘임금근로자화’라고 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추세는 한국의 유통 및 음식숙박업이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전문가 또는 준전문가로 활동하는 자영업주의 비중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주 중 (준)전문가의 비중은 1982년의 4.1%에서 2007년에는 17.6%로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에 뒤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자영업 분야에서 커다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1998년의 외환위기와 2003년의 신용대란을 기점으로 자영업의 구성과 내용에 있어 본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의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경쟁력, 그리고 국민경제의 성장으로 인한 수요 패턴의 변화 및 세계화의 효과를 감안할 때 자영업 부문의 약화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나. 자영업주의 특성과 경제활동

제3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1차～제10차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업주의 특성과 경제활동을 분석하였다. 제1절의 머리말에 이어 제2절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 주5일제 확산과 더불어 국민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일주일에 일하는 날은 2004년의 5.78일에서 2007년 5.49일로 줄어들었다. 주당 근로시간도 1998～2007년 동안 5.8시간이나 감소하였는데, 특히 2005년 이후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 사이의 근로시간 격차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2/3에 가까운 이들이 주당 49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자영업주의 특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50대까지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고학력일수록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특징을 보인다. 제3절에서는 사업체의 창업과 운영을 다루고 있는데 먼저 2007년 현재 자영업의 사업 기간은 8.32년으로 임금근로자의 5.66년보다 장기간이다. 고용주보다는 자영자의 사업 기간이 길고 최근 고학력자의 진출 확산에 따라 학력이 높을수록 사업 기간이 짧다. 둘째, 창업의 어려움에 대해 가장 많은 이들이 ‘자금 확보’를 들고 있으며, 초기 투자액이 많을수록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비율이 높다. 셋째, 2000년 이후 새로 창업한 자영업주의 총투자금은 2007년 현재가치로 평균 5,198만 원이다. 총 투자비용 중 자기조달 비중은 77.8%이며, 금융기관 융자가 15.9%를 차지하였다. 또한 투자의 구성을 보면 전 · 월세, 보증금 등 부동산 관련 비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시설비로 나타났다. 여성의 투자액은 남성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투자액도 늘어나지만 연령에 따라서는 40대를 정점으로 하는 역U자를 보인다. 넷째, 자영업주의 65.9%는 종업원이 없는 자영자이고, 25.7%는 1～4명을 고용하여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에 따라서는 30대가, 그리고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자일수록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제4절에서는 사업체에 대한 자영업주의 평가와 만족도를 분석하고 있다. 일하고 있는 사업의 전반에 대해 자영업주의 27.0%만이 ‘성공적’이거나 ‘그럭저럭 괜찮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0% 정도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고연령?저학력 자영업주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어서 이들의 경영난이 상당히 심각하다. 둘째, 정규직과 고용주의 직무만족도가 엇비슷한 반면 자영자와 비정규직은 상당한 차이로 뒤를 따르고 있는데 자영자의 만족도가 비정규직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일자리 만족도에 있어 전반적으로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주보다 높다. 고용형태별로 정규직의 일자리 만족도가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고용주, 자영자, 비정규직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체 응답자의 1/3이 넘는 37.58%가 스스로를 하층민이라고 여기고 있다. 고용형태별로는 고용주, 정규직, 자영자, 비정규직의 순을 보인다. 제5절에서는 자영업주의 교육훈련 경험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지난 조사 이후 자영업주의 6.97%가 교육훈련을 받아 본 경험이 있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근로자의 13.43%가 받아본 경험이 있고 받고 있는 것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이들이 직업훈련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서 소외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학력별로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 모두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훈련 참여율이 높아진다. 특히 임금근로자의 경우 학력에 따라 직업훈련 참여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교육에서의 격차가 평생교육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영업주의 직업훈련 기간은 평균 23.5일이며, 직업훈련 분야는 사무관리와 서비스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컴퓨터?정보통신은 3%도 채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직업훈련 수요는 컴퓨터 · 정보통신이 17% 수준으로 직업훈련 수급 불일치가 관찰되고 있다. 직업훈련 수요 · 공급의 불일치는 자영업주만이 아니라 임금근로자도 마찬가지이다. 제6절에서는 가구의 소비, 저축, 자산 및 부채를 분석하였다. 먼저 자영업 가구는 임금근로 가구에 비해 소비 수준이 높다. 그러나 자영업 가구주의 소득 대비 가구소비 비율이 2001년 이후 증가한 반면, 임금근로자의 가구주 소득 대비 가구소비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소비 측면에서 자영업주 가구의 경제가 악화되어 왔다. 둘째, 자영업 가구의 소득과 소비가 임금근로 가구에 비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 서로 비슷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자영업 가구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것과 자영업 가구의 순자산이 임금근로 가구보다 많다는 두 가지의 설명이 가능하다. 계량분석 결과 학력과 근속기간, 가구주 소득 및 가구 자산이 소비지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가구 부채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영업 가구의 자산이 임금근로 가구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용주 가구의 자산 총액은 정규직 가구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중위값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2003년 이후 임금근로 가구 대비 고용주의 자산은 급증한 반면, 자영자 가구의 자산은 횡보하여 자영업 내부의 양극화가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총액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가구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자영업과 임금근로 모든 가구에서 증가하고 있다. 비록 가구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03년 이전과 비교하여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만일 자산 디플레가 심각하게 지속될 경우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 다섯째, 가구의 순자산 규모는 고용주, 정규직, 자영자, 비정규직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큰 폭으로 순자산이 증가하였다. 순자산 증가와 더불어 순자산이 부(-)인 가구의 비율도 자영자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늘어나 소득 양극화가 자산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다. 자영업주의 매출과 소득

제4장에서 매출 및 소득의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자영업 내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된 자영업주의 경상매출액과 실질소득이 2002년 이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임금근로자와 비교한 자영업주의 상대소득이 하락하였다. 특히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표본을 분석에 포함시켰을 경우 자영업의 기대소득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적자 위험성과 더불어 투자한 자본의 기회비용과 2002년 이후 정체된 실질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자영업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매출과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발견되었다. 남성의 성별 효과와 교육기간 효과 모두 정(+)의 값을 보인다. 남성 매출액은 여성보다 2.1배 많은 것으로 예측(predict)되었고, 4년제 대졸 자영업자의 매출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1.29배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령에 대해서도 매출액은 43.9세까지 증가하다 이후 줄어드는 역U자 형태를 보인다. 사업체 규모에 대한 추정 결과도 규모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종업원이 없는 자영자의 매출과 비교하여 1∼4인 업체는 2.29배, 5∼9인은 4.90배, 그리고 10인 이상 사업체는 8.21배 많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매출이 증가하다가 일정 기간 이후에는 줄어드는 역U자를 보인다. 자영업 소득과 관련되어 먼저 남성의 소득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는 일정 나이까지 연령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다가 이후 줄어드는 역U자 형태를 보이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증가한다. 가구주의 경우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고, 사업 기간 및 사업체 규모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도 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2～2007년을 대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 자영업에 있어 ‘규모의 경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조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사업 규모가 큰 자영업은 더욱 번성하고, 규모가 작은 영세자영업은 더욱 위축되어 존폐의 위기에 부딪치게 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또한 자영업주 중에서도 여성, 고령자, 저학력자, 사업 기간이 짧고 사업체 규모가 작은 경우에 빈곤선의 저소득 상황에 처할 위험성이 크다.

라. 고용형태에 따른 자영업 진출 결정요인 분석

제5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이용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이라는 임금 고용형태가 자영업으로 전환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경기상황이 자영업 전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형태간의 이행확률(transitionrobability)을 추정한 결과 직업이동에 있어서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기(前期)의 고용형태를 다음 기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자영업 진출의 행태가 달리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일수록 자영업 진출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자영업 진출의 행태가 경기상황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정규직의 경우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자영업으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경기상황과 무관하게 자영업 진출이 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규직의 경우 자영업 진출을 위한 경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자본 제약이 비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덜 하기 때문에 불황인 상황에서 자영업으로의 전환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자영업 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 경기침체라고 해서 더 많이 자영업에 진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불황기에 자영업이라는 피난처(shelter)를 찾는 데 보다 용이하지만,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불황이라고 해도 이를 피하기 위한 피난처를 찾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 미취학 아동 보육과 여성의 자영업 진입

제6장에서는 출산 및 미취학 아동의 보육이 남녀의 자영업 진입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여성의 자녀수와 자녀의 연령대를 세분화하여 여성의 자영업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목한다. 동일한 분석방법을 한국과 미국에 적용하여 분석 결과를 국제비교함으로써 출산 및 미취학 아동의 보육이 자영업 진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국가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한국에서 성별로 여성에 비해 남성은 36～40세 및 41～50세 집단이 자영업에 종사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 여성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임금근로 대신 자영업에 종사할 확률이 단조 증가하였다. 특히 31～35세에서 36세 이상 넘어가는 시점에서 연령효과가 크다. 미취학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여성 인력의 자영업 진입이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노동시장에서 남녀 모두 연령은 자영업 종사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금근로에 비해 자영업에 종사할 확률이 단조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7세 이하 자녀가 자영업 종사 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7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임금근로 부문에 비해 자영업에 종사할 확률이 약 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내에서 육아를 담당해야 되는 부담이 여성 인력으로 하여금 자영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미국에서 7세 이하 자녀 여부가 자영업 종사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7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임금근로 부문에 비해 자영업에 종사할 확률이 약 4.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자영업 선택과 가구소비

제7장에서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개인들이 동질적이 아니며, 가장 능력 있는 개인들이 자발적 선택에 의해 고용주로 취업하고, 그 다음으로 정규직을 선택하며, 마지막으로 능력이 가장 처지는 이들이 자영자 또는 비정규직으로 취업한다는 가설의 검증을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사용하여 시도하였다. 한국노동패널 데이터의 기초분석, 다변량 로짓모형, 그리고 가구소비의 편의수정모형 모두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성별로 남성은 고용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자산이 많을수록 고용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5년 이후 고용주보다는 임금근로자나 자영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비함수의 추정 과정에서 가구주 연령과 가구자산과 관련되어 자영업 가구와 임금근로 가구 사이에 소비 행태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가구주가 고용주와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가구소비 성향의 성별 차이가 없지만 정규직과 자영자인 경우에는 여성 가구주의 소비 성향이 더 높았다. 또한 임금근로 가구는 가구주 나이에 따라 가구소비 성향이 변화하지 않지만 자영업 가구는 처음에는 높아지다가 46～48세를 기점으로 낮아지는 역U자형을 그리며, 가구자산과 관련되어서도 자영업 가구는 자산이 많을수록 소비 수준도 높아지지만 임금근로 가구는 자산과 소비와의 관련성이 매우 낮다. 종합적으로 자영업 종사자들이 동질적 집단이 아니며, 특히 고용주와 자영자를 분리하고 각각의 계층에 대한 특화된 정책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 자영업 지속 여부의 결정

제8장에서는 고용주 및 자영자의 일자리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계량모형을 설정하고 2단계 추정방법으로 이를 추정하였다. 제1단계에서는 통상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임금?소득함수를 추정하였고, 제2단계에서는 프로빗 추정모형을 이용하여 일자리 지속 여부의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추정 결과, 사업의 매출과 소득이 많고 근속기간이 오랠수록 일자리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근속기간에 따라 매출과 소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관찰되지 않은 인적자본이 축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에 대해서도 자영자는 50대 중반까지 나이가 많을수록 일자리를 그만둘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용주는 연령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장이동의 가능성이 높다. 가구자산은 고용주의 경우 일자리 이탈 확률을 낮추지만 자영자의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 자영업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

제9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1차～제10차 자료를 이용하여 재취업 직장의 고용형태 선택 과정과 그에 따른 소득 및 임금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취업자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 두 그룹으로 구분하고, 다변량로짓분석과 BFG의 2단계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재취업의 고용형태 결정요인과 소득함수를 계량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 사이에 상당한 행태적 차이가 감지되었으며, 임금근로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자영업 내에서 고용주와 자영자들이 서로 이질적 집단임을 제기한다. 특히 정규직과 고용주는 상호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직 시 정규직은 비정규직보다 고용주로, 고용주는 자영자보다는 정규직으로 재취업할 확률이 높다. 주요한 분석 결과로 먼저 이전 직장의 고용형태는 다음 직장의 고용형태 및 소득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대부분 이전 직장의 고용형태를 지속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셋째, 임금근로에서 임금근로로 이동하였을 경우 전 직장의 근속기간과 총 취업경험은 재취업 임금을 하락시킨다. 이는 임금근로자의 상당수가 인적자본 이상의 초과임금을 받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넷째, 미취업기간이 늘어날수록 재취업 일자리의 고용형태가 열악할 가능성이 높으며, 임금근로에서 임금근로로 이동시 미취업 기간이 늘어날수록 재취업 임금도 낮아진다. 다섯째, 산업이동으로 인해 소득 및 임금이 하락한다. 이는 산업특수적 인적자본이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가구자산 규모가 클수록 자영업 부문에 재취업할 확률이 높아진다. 일곱째, 관찰 연도에 따라 자영업보다는 임금근로로 재취업할 확률이 높아지고,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상승하는 반면 자영업주 소득은 정체 상태에 놓여 있어 자영업의 쇠퇴가 간접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여덟째, 개인의 관찰되지 않은 능력이 자영업 선택과 소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 직장 근속기간과 같은 자영업자의 인적자본은 해당 일자리에 특화되어 다른 고용형태로 이동할 경우 인적자본의 상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자. 결론 및 정책 과제

제9장까지의 분석 결과는 자영업 종사자가 매우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질적 집단으로 자영업 내부에서도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제조업 등 전통적인 자영업의 몰락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한편, 교육서비스, 금융 및 보험, 사업서비스, 보건 및 복지, 기타 공공?사회?개인서비스 등 신성장 서비스산업에서는 자영업 기회가 확충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신성장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주의 상당수는 임금근로와 자영업의 중간 형태로 창업 비용이 적고 쉽게 진입?이탈할 수 있으며 전문적 지식을 지닌 고학력자가 많다. 경제 수준에 비해 자영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한국에서 (영세)자영업주의 퇴출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어떻게 사회적?개인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자영업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는가의 과제이다. 분석 결과는 먼저 자영업 대책이 대상에 따라 다원화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경제 여건 변화를 감안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자영업 문제는 경기상황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 확실하다. 정부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차원이 아니라 중장기적 구조조정 및 합리화라는 명제 아래 2005년의「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종합대책을 다시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자영업 문제를 총괄할 담당 부처의 지정과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기구 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자영업주의 상당수는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에 속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매출과 소득, 근로여건, 일자리 이력(history) 등의 자료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 등을 활용하고 법?제도를 보완하여 영세자영업주를 비공식 부문에서 공식 부문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자영업 친화적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