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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기업들은 경제이론에서 가정하듯 영원히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팽창과 축소, 도산 · 소멸과 창업을 끊임없이 되풀이한다. 이러한 사업체 동학의 현상을 반영하여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 또한 동시적으로, 그리고 복잡한 양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의 팽창 · 축소, 생성 · 소멸이라는 동태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일자리의 구조 및 성격 변화를 파악하는 접근방식으로는 일자리의 창출 · 소멸을 비롯한 노동시장의 복잡한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설계되는 노동시장정책의 유용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 전체로는 순 고용변화가 낮은 수준이어도 이것이 사업체의 생성 · 소멸 및 확장 · 축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활발한 사업체의 생성 · 소멸 및 확장 · 축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규모가 비슷하다면 순 고용변화가 낮은 수준으로 관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단순히 전체 고용의 변화만으로는 사업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일자리구조의 변화를 포착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체 고용변화의 배후에 있는 일자리변동의 구성요소, 즉 사업체의 생성 · 소멸 및 확장 · 축소에 따른 일자리변동의 세부적인 양상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상의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사업체의 생성 · 소멸과 확장 · 축소, 그리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 소멸구조가 어떠한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일자리변동의 구조와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지게 될 논의와 분석 결과는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성 있는 일자리창출 및 노동시장정책을 설계하는 데 유용한 기초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일자리변동의 구조와 특징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개념 및 측정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고용보험DB(2001~2007)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일자리변동의 구조와 성격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고용보험DB와 한국신용평가정보(주)DB를 결합한 사업체수준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일자리창출 · 소멸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이어서 제5장에서는 사업체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성, 연령, 학력, 직종 등 근로자특성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다양한 노동투입 요소별로 일자리변동의 구조 및 특징, 그리고 결정요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와 결론을 정리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일자리변동의 개념 및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개념인 일자리(job)란 사업체(또는 기업)에서 근로자에 의해 채워진 고용지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06년에 10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가진다면 100개의 일자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1년 후인 2007년에 11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가지면 110개의 일자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제 전체적으로 일자리수는 시간에 따라 변동하고, 순변동량의 배후에는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의 일자리 창출량과 소멸량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자리수의 순변동량만으로 일자리 변동을 평가 · 분석하는 것은 많은 한계를 갖는다. 위의 예에서 2007년과 2006년을 비교하면 1년 동안 일자리수가 10개 늘어났다. 하지만 실제 일자리수의 변동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기존에 존재하였던 일자리에 1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늘어난 것이 아닐 수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일자리의 창출량과 소멸량의 조합은 무수히 많다. 이처럼 일자리수의 순변동량만을 보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일자리 변동에 덧붙여 일자리 이동도 존재한다. 근로자가 일자리를 바꾸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일자리가 사라졌거나, 둘째 기존 일자리보다 나은 일자리가 생겨 옮겼거나, 셋째 개인적 사정으로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우이다. 이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는 일자리 창출?소멸에 기인한 것이므로 일자리의 창출량과 소멸량은 근로자 이동량의 최소값을 결정한다. 거시경제적 요인에 의한 일자리 변동의 필요를 넘어서 사업체별 이질성에 의해 야기된 일자리수 변동량을 의미하는 초과일자리변동량은 일자리 변동으로 인한 취업과 실업상태 사이의 노동이동의 최대값이 된다.
◈ 일자리변동의 구조 및 특징
제3장에서는 노동부의 「고용보험DB」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7년(2001~2007) 동안의 기간에 관찰된 사업체를 중심으로 일자리변동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기간 동안 전체 사업체의 경우 평균적으로 매년 100개의 일자리에 대해 약 15.2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고 11.0개의 일자리가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사업체에서는 매년 100개의 일자리에 대해 평균 11.7개의 일자리가 생성되고 8.5개의 일자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의 경우 일자리창출률은 비교적 높고 일자리소멸률은 평균 정도로 나타나 순일자리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군에 포함된다.
둘째, 지속사업체가 일자리 창출 및 소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 정도이고 진입 및 퇴출 사업체의 비중은 25% 정도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진입 및 퇴출 사업체의 비중이 전체 사업체의 약 4% 남짓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사업체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업체에서 비롯되는 일자리소멸이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역할을 담당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보다 활발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속사업체의 일자리 확장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신규 사업체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창업을 지원하는 등 신규 창업을 촉진하는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은 자연스런 현상이긴 하지만, 시장에 진입한 기술력 있는 사업체가 자금압박 등으로 단기간에 퇴출되지 않고 기업활동을 계속 영위하면서 일자리 확장이 가능하도록 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지원체계를 합리적 ·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창출된 일자리의 지속률을 보면, 1년 지속률의 경우 74.5% 이고, 2년 지속률은 62.0%로 외국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된 일자리는 1년후 지속률이 87.3%이고, 2년후 지속률도 81.5%에 이른다. 한국의 일자리변동 지속률을 선진국과 비교할 때, 일자리소멸의 지속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관찰되지만,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지속률 모두 외국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창출되거나 소멸된 일자리의 약 50~53% 정도가 대규모의 고용변동의 결과라는 점에서, 일자리변동의 집중성 또한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체의 일자리변동은 사업체 특성에 따라 몇 가지 뚜렷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먼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작을수록) 일자리창출률과 일자리소멸률이 모두 낮아져서(높아져서) 일자리재배치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순일자리증가율에서는 사업체 분포의 양 끝, 즉 20인 미만과 500인 이상 사업체가 높게 되는 U자형의 비선형관계가 성립함을 보여준다. 즉, 소규모 사업체와 대규모 사업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순일자리증가율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이 일자리창출력의 원천이라는 단순한 인식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이 기업지원정책의 우선적인 대상 집단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적 시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관찰되었듯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높은 일자리창출률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높은 일자리소멸률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순일자리증가율의 측면에서 모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사업체규모별 순일자리증가율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사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단순한 이원적 구분에 기초하기보다는, 보다 세분화된 사업체규모별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일자리창출정책이나 기업지원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지역별 일자리변동률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자리창출률과 일자리소멸률에서 지역별 편차가 일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자를 합한 일자리재배치율에 있어서는 지역별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자리변동률의 지역간 차이는 지역의 산업구조나 일자리창출구조 등을 비롯한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차별화된 일자리창출정책이나 기업지원정책을 수립 · 집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산업별로 일자리변동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데, 아주 높은 일자리변동을 기록하는 산업이 있는 반면 매우 낮은 일자리변동을 보여주는 산업도 함께 존재한다. 산업별 일자리변동의 차이는 산업특성이나 산업을 구성하는 사업체특성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차산업에서는 순일자리 변동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반면, 3차산업에서는 순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세분하면, 2차산업인 제조업 가운데 경공업의 순일자리가 감소하고 중화학공업의 순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포함된 3차산업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업, 생산자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의 순으로 순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건설업의 경우는 일자리재배치율이 높은 편이지만 순일자리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업별 일자리변동의 수준과 구조에서 발견되는 차이를 고려한다면, 경제 전체로 보다 활발한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최근 순일자리증가율이 정체되어 있는 제조업보다는, 순일자리증가율 추세가 최근까지 증가하는 서비스업에서 사업체 및 일자리의 창출을 적극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의 수립 ·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업 가운데 특히 순일자리증가가 우월한 사회서비스업과 생산자서비스업에서 고용창출력을 높이는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서 일자리창출 측면만이 강조되고 경쟁력 강화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자리창출이 나쁜 일자리의 양산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일자리창출과 소멸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순일자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가사서비스업의 경우 대체로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가사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확장이 고용의 질 측면에서 나쁜 일자리로 채워질 위험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일자리변동의 결정요인 분석
제4장에서는 순일자리증가율과 일자리재배치율을 중심으로 일자리변동률의 결정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사업체수준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순일자리증가율의 결정요인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수요충격을 반영하는 실질매출액 변동은 순일자리증가율에 유의미하고 강력한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순일자리증가율이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예상이나 기존 연구결과와 다르지 않다. 산업특수적 제품수요충격을 반영하는 변수로 도입된 산업생산지수의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체의 매출액 변동이 기업특수적인 제품수요충격만이 아니라 산업특수적인 제품수요충격의 대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둘째, 임금률 변화가 순일자리증가율에 미치는 효과는 모형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매우 높은 음(-)의 값으로 추정되어 매출액과 더불어 순일자리증가율 결정에서 지배적인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금증가율이 높을수록 고용감소율 확대 또는 고용증가율 둔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일반적 예측 및 연구결과와 부합한다. 임금인상률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음(-)의 상관관계는 일자리를 놓고 노사가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즉, 사용자는 물적 및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해고의 자제 등을 약속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일자리의 유지?창출을 위해 임금인상 자제, 생산성 향상에의 협조 등에 참여하는 사회적 타협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특히 현재와 같은 심각한 경제침체기에는 일자리 창출과 임금인상을 놓고 노사간에 사회적 타협을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유형고정자산 변동이 순일자리증가율에 미치는 효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유의미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유형고정자산 증가율이 클수록 순일자리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한편, 재고자산의 변동이 순일자리증가율에 미치는 효과는 일관되게 유의미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어 재고의 존재가 일자리 변동의 폭을 완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생산구조나 재고의존성 등 사업체 또는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일자리창출력 제고를 유도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일자리증가율이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통계 분석에서는 서비스업의 순일자리증가율이 제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서비스업의 높은 순일자리증가율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특성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 포착되는 순효과 측면에서는 제조업의 순일자리증가율이 서비스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순수한 산업효과에서 서비스업의 순효과가 제조업보다 낮다는 사실이 일자리창출에서 서비스산업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반감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비록 일자리증가율에 대한 순 산업효과는 작더라도, 서비스산업에서 실현되는 높은 일자리증가율 자체가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창출력 제고는 여전히 유효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서비스산업에서 순일자리증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다양한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정책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제조업 내에서는 경공업의 순일자리증가율이 중화학공업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서비스업 내에서는 유통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순일자리증가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업서비스업이, 그리고 개인서비스업과 건설업은 순일자리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과거 이루어졌던,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과정과 기본적으로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일자리증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때,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들 업종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사업체 연령이 순일자리증가율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는 않지만 유의미한 음(-)의 값으로 나타나 사업체 연령이 높을수록 순일자리증가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신생 사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순일자리증가율을 실현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기존의 벤처중소기업정책을 보완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창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및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산업중분류 수준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일자리순증가율과 일자리재배치율 등 일자리변동률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사업체수준의 패널자료 분석결과와 비교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순일자리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사업체수준의 패널자료 분석결과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증가율 변수의 경우는 순일자리증가율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체패널 분석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 변화가 순일자리증가율에 미치는 효과는 예상대로 사업체수준의 패널자료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모두 음(-)의 부호를 나타내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종업원규모가 순일자리증가율에 미치는 효과는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규모 효과는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어 규모가 커질수록 순일자리증가율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이는 앞의 사업체패널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업에서는 종업원규모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으며 추정계수 또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업에 포함되는 업종들의 종업원수가 소규모 수준에 몰려 있어 규모 변화와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에 일정한 선형(또는 비선형)관계가 포착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
셋째, 일자리재배치율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산업별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여 하나의 뚜렷한 경향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또한 주요변수들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의 효과를 보여주거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들을 보여준다. 따라서 산업중분류별 패널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일자리재배치율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결정요인에 대해 보다 일관되고 뚜렷한 경향이라고 할 만한 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근로자특성별 일자리변동의 분해와 결정요인 분석
제5장에서는 성, 학력, 연령, 직종 등 근로자특성별로 노동투입을 몇 가지로 구분한 다음, 일자리변동에서 각 투입요소들이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외적 충격에 따라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소멸과정에서 받게 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근로자특성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노동투입별로 일자리변동에서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와 그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는 순일자리증가에 대한 기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으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성별 고용비중을 고려한 노동투입 단위당으로는 여성의 일자리증가가 보다 활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늘어나고 여성의 비중이 높은 서비스산업의 확대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순일자리증가에 대한 남성의 기여가 매우 크고 서비스업에서는 반대로 여성의 기여가 더 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전체로는 여성의 기여가, 도 전체로는 남성의 기여가 큰데, 이는 대체로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광역시의 산업구조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귀분석 결과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순일자리증가에 대한 기여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하지만, 순일자리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와 구조에서는 성별 차이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그간 지속적인 성고용평등정책 추진 등으로 고용관행이나 사회적 환경이 변화된 현실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여성의 일자리증가가 남성보다 활발한 만큼 특히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일자리창출 전략 및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연령계층별로는 순일자리증가에서 30세 미만의 기여가 압도적으로 크고 시간에 따라 그 기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30세 미만 다음으로 순일자리증가에 기여하는 30~35세 연령층은 시간에 따라 기여도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35세 이상은 순일자리증가에의 기여가 미약하거나 순일자리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재배치율에서는 30세 미만의 기여가 가장 크지만 30~50세 연령층의 기여도 상당하다. 일자리재배치율 구성은 연령별로 상이한데, 30세 미만에서는 일자리창출률이 일자리소멸률보다 훨씬 큰 반면 30세 이상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산업별, 지역별, 사업체규모별로도 대체로 전체 사업체에서 나타난 경향과 유사한 모습이 관찰된다. 순일자리증가에서 30세 미만 연령계층의 기여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사실은 청년층의 고용확대 및 실업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청년층 고용대책의 방향이 적절하고 효과적일 수 있음을 지지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보다 체계적으로 청년층 고용대책을 보완함으로써 일자리창출의 성과를 높여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학력별로는 분석기간 동안 순일자리증가의 2/3 정도가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계층에 의해 채워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그동안 빠르게 진행된 고학력화로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충분히 공급되어 산업구조 및 기술 고도화에 따라 늘어나는 고숙련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었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별로는 1차산업에서는 순일자리증가에서 고졸의 기여가 큰 반면, 2차 및 3차산업에서는 대졸 이상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크고 고졸과 전문대졸의 기여 또한 상당하다. 이러한 학력별 분석결과는 순일자리증가에서 30세 미만 연령계층의 기여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급속한 고학력화 진전으로 청년층 가운데 대졸자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한다면,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청년층을 일자리창출정책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 것이 효과적인 방향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직종별로는 전체 순일자리증가 가운데 사무종사자의 기여가 절반 정도이며 다음으로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 · 판매종사자, 준전문가 · 기술자 순이며, 기능 · 장치 · 기계종사자와 임원 · 관리직은 순일자리감소를 나타낸다. 생산직 내부에서는(특히 제조업의 경우) 기능 · 장치 · 기계종사자의 일자리는 감소한 반면, 저숙련 직종인 단순노무종사자는 일자리가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제조업의 경우 비록 순일자리증가율이 정체상태에 있지만, 좋은 일자리창출 동력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단순노무종사자의 증가와 기능 · 장치 · 기계종사자의 감소는 전반적인 숙련수준의 저하를 가져와 제조업의 중장기적 성장동력 유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제조업 부문의 성장동력 확충과 좋은 일자리창출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차세대성장산업의 발굴 · 육성, 외국인투자유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전략 등 산업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숙련수준이 높은 기능 · 장치 · 기계종사자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전략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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