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노동공급과 저축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이 저축과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실증적 분석에서는 1999년 국민연금제도 변화에 따라 자영업자 중 일부는 연금에 가입하고(처방집단) 일부는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통제집단) 상황에서, 처방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행동 차이를 비교한다. 국민연금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계량적 방법으로는(Changes -in -Changes(CIC) 방법을 사용한다. 표준적인 이중차분(Difference-in -Difference) 모형에서는 정책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가정과 통제집단과 처방집단으로 나뉘게 되는 이유가 순전히 외생적이라는 강한 가정을 하여 정책의 효과를 추정한다. 반면 CIC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정책의 효과를 더 많이 받는지 그리고 전체적 분포는 어떠한지를 측정할 수 있다. 추정 결과 평균적으로 국민연금이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않았다. 저축률이 낮거나 저축률이 아주 높은 가구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고, 저축률이 50분위에서 75분위(대략 저축률이 15%에서 30% 사이)인 가구들의 저축률은 5∼6%포인트 하락하였다. 모형에서 예측되는 완전대체와 비교하여 5∼6%포인트 하락은 약 25% 대체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이유로는 다양한 저축동기, 미래 연금수령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있다. 이러한 일반적이 이유에 덧붙여 저축률에 따라 국민연금의 영향이 적은 특수한 이유가 있다. 자료에서 보면, 저축률이 영(零)인 가구가 통제집단의 경우 절반 이상, 처방집단의 경우 20%가 넘었다. 저축률이 영인 가구들은 차입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저축률이 아주 낮은 가구들은 차입제약 때문에 국민연금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저축률이 아주 높은 가구들이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앞에서 언급된 일반적 이유 이외에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재의 제도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다. 저축률과 소득이 양(+)의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저축률이 높은 가구일수록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둘째, 저축률이 높은 가구들에게 국민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을, 여러 가지 저축 동기(예비적 동기나 유산상속의 동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액이 그다지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의 영향이 적을 수 있다. 제3장에서는 국민연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국민연금이 주당 노동시간을 평균적으로 0.1시간부터 4.1시간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주당 노동시간에 영향을 주었다고는 볼 수 없다. 본장에서는 또한 모형을 이용하여 국민연금의 도입으로 노동공급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예상하여 보았다. 시뮬레이션 결과, 국민연금 도입으로 연금수급 이전 연령(26∼60세) 동안에는 평균 노동시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평균적으로는 변화가 없지만 연령별 노동공급 패턴에 변화가 생겨서 청년일 때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중장년으로 갈수록 노동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다. 현재의 연금제도에 변화가 없고, 연금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청년층이 60세 이상 노령이 되었을 때에는, 국민연금이 없을 때와 비교하여, 노동공급이 주당 약 2.7시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4장에서는 구조적 모형을 추정한 후에, 왜 이렇게 국민연금이개인저축을 적게 대체하였는지를 여러 가지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연금이 자산을 적게 대체한 이유는 예비적 동기와 유산 상속 동기의 저축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조기 은퇴를 유발하여 근로기간 동안 저축을 늘리게 되는 은퇴유발효과는 매우 작았다. 연금 수령에 대한 불확실성은 후생에 크게 영향을 미쳤지만, 연금이 자산을 적게 대체한 것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도입은, 교육수준이 낮은 가구보다는 교육수준이 높은 가구들의 저축행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고, 현재의 국민연금제도하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국민연금제도하에서 기대되는 효과와 반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교육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연금 수령에 대해 더 큰 불확실성을 갖거나 차입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