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hor(s)
- 정승국; 노광표; 김혜진
- Issued Date
- 2014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ISBN
- 9788973560837
- Keyword
- 직무급;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외국인투자기업; 노조간부; 임금제도
- Abstract
- 우리의 연구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정년연장 법제화 이후 새롭게 조성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연공급의 경직성과 부정적 측면들이 다시 사회적 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는 가운데, 그 대안적 임금체계로서 지적된 직무급의 도입과 정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가 진 이번 보고서는 여러 연구자들과 조직들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무급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주장한 바를 검토하기 위 해 우선 비정규직의 임금체계 동향을 분석하고, 이미 직무급이 여러 해 전에 도입되어 정착 단계에 놓여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직무급 의 내용과 그것이 노동자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직무급 도입 시 핵심적인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 간부들의 태도를 분석하는 연구들 로 구성되었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연구들을 요약?정리하고 그것이 노사 당사자 및 정부의 임금정책에 대해 갖는 의의와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Table Of Contents
- 요 약 i
제1장 머리말 (정승국)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5
제3절 연구방법 6
제2장 비정규직/무기계약직과 직무급제 (김혜진) 8
제1절 머리말 8
제2절 비정규직/정규직 격차 해소를 위한 직무급제의 의미 9
제3절 노동조합을 통해 본 한국 비정규직/무기계약직과 직무급제-사례 12
1. 사례연구 방법 12
2. 공공부문 - 학교 회계직(무기계약직) 13
3. 공공부문 - B지자체 공무직(무기계약직) 22
4. 공공부문 - C공공운수 시설관리직(기간제계약직) 28
5. 공공부문 - D지하철 청소직(자회사 용역) 32
6. 민간부문 - E자동차 생산직(사내하청) 38
7. 민간부문 - F은행 Retail Service직(무기계약직) 45
8. 민간부문 - G유통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51
9. 민간부문 - 대학 청소직(용역) 59
10. 민간부문 - 건설 프로젝트 계약직 62
11. 민간부문 - 아르바이트 등(일반노동조합) 76
제4절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의 임금제도 현황과 직무급에 대한 인식 78
1.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의 임금체계 현황 78
2. 비정규직/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의 직무급에 관한 인식 81
제5절 결 론 85
1. 조사결과 요약 85
2. 비정규직/무기계약직과 직무급제, 그 함의 87
제3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직무급 (정승국) 91
제1절 머리말 91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 개황 92
제3절 연구방법 98
1. 면접조사 98
2. 문헌연구 98
제4절 외국인투자기업과 직무급 개관 99
1. 외국인투자기업 직무급 도입 현황 99
2. 외국인투자기업 인사제도의 특성 102
3. 직무급 도입 과정 104
4. 직무급 도입 배경 107
제5절 직무급과 인사제도 108
1. 직무평가 시스템 108
2. 보상체계 114
3. 직무등급과 승진제도 115
제6절 직무급과 노동의 유연성 117
제7절 직무급과 노사관계 118
제8절 사례기업 연구 120
1. A회사 120
제9절 결 론 124
제4장 노조간부의 임금제도 및 임금체계에 대한 인식조사 (노광표) 126
제1절 조사 개요 126
제2절 조사사업장 및 응답자의 특성 127
1. 응답자의 특성 127
2. 조사 사업장 및 노조의 특성 128
제3절 사업장 임금제도 및 체계의 실태와 현황 129
제4절 임금체계에 대한 인식 142
제5절 노동조합의 임금정책 방향 152
제6절 요약 및 결론 161
제5장 결 론 (정승국) 168
참고문헌 172
<부 록> 임금제도 및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조 간부 실태조사 176
- Series
- 임금직무혁신센터 2014-04
- Extent
- 187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임금직무혁신센터 연구시리즈
- Authorize & License
-
- Authorize공개
- Files in This I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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