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노동법의 쟁점(Ⅰ) : 2007 상반기 노동법·법경제 포럼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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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1. 개정(改定) 노동법의 개괄적 고찰과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1
Ⅰ. '선진화법' 개괄적 고찰 = 1
Ⅱ. 노동조합 설립신고 관할 행정관청의 변경 연혁 = 7
Ⅲ. 조문 분석 = 12
Ⅳ. 기타 문제 = 20
2. 정리해고에 따른 우선재고용 의무제도 = 27
Ⅰ. 서론 = 27
Ⅱ. ILO 국제노동기준 및 외국의 제도·이론 = 29
Ⅲ. 시사점 : 우선재고용 근로자의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 46
3. 노사관계 선진화법상의 부당해고구제제도 = 51
Ⅰ. 들어가는 말 = 51
Ⅱ. 금전보상제도 = 53
Ⅲ. 이행강제금제도 = 71
Ⅳ. 맺음말 = 80
4.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관련 법조항의 법리적 해석 = 82
Ⅰ. 들어가며 = 82
Ⅱ. 직권중재제도 폐지 및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의 의미 = 83
Ⅲ. 필숭지업무의 범위에 대한 검토 = 92
Ⅳ. 필수유지업무 관련조항의 법리적 해석 = 95
Ⅴ. 맺음말 = 107
5. 대체근로 = 116
Ⅰ. 논의 배경 = 116
Ⅱ. 공익사업과 노동쟁의조정제도 및 쟁의행위 제한 = 117
Ⅲ. 대체근로와 기타 쟁의행위제한에 대한 입법 내용 = 120
Ⅳ. 미국·일본·한국의 대체근로제도 = 124
Ⅴ. 대체근로 등의 해석론 = 157
Ⅵ. 결론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