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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노동관계의 법해석론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박제성 | - |
| dc.contributor.author | 강성태 | - |
| dc.contributor.author | 김진 | - |
| dc.contributor.author | 신권철 | - |
| dc.contributor.author | 조경배 | - |
| dc.date.issued | 2015 | - |
| dc.type | Book | - |
| dc.type.local | Report | - |
| dc.type.other | 기타자료 | - |
| dc.subject.keyword | 사내하청 | - |
| dc.subject.keyword | 노동관계 | - |
| dc.subject.keyword | 법해석론 | - |
| dc.subject.keyword | 묵시적 근로계약 | - |
| dc.subject.keyword | 파견법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기존 학설의 문제점 1 제2절 기존 판례 법리의 문제점 2 제3절 새로운 법리의 모색 9 제4절 연구의 방법에 관하여 11 제2장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의 검토 14 제1절 서 설 14 제2절 논의의 시작:2015년 KTX 여승무원 판결 27 제3절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의 연원 30 제4절 묵시적 근로관계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36 제5절 묵시적 근로계약의 징표 43 제6절 근로계약의 본질 54 제3장 파견법 적용 법리의 검토 74 제1절 서 설 74 제2절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것이 맞는가? 88 제3절 파견법의 적용 대상 93 제4절 위법 파견의 사법적 효과 104 제5절 도급과 파견의 구별 I 117 제6절 도급과 파견의 구별 II 129 제7절 다섯 가지 파견의 판단 기준 138 제8절 도급의 요소 163 제4장 실질적 영향력 법리의 검토 172 제1절 서 설 172 제2절 실질적 영향력설의 연원 181 제3절 실질적 영향력설의 본질/내용 196 제4절 실질적 영향력설의 한계 215 제5장 원청과 하청의 연대책임 225 제1절 서 설 225 제2절 임금책임 231 제3절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 255 제4절 고용책임에 대한 발상의 전환 273 제5절 사용자책임에 대한 논의 280 제6장 새로운 법리의 모색:지배종속관계론 303 제1절 지배종속관계론의 의의 303 제2절 미국 NLRB 브라우닝페리스 판정 309 제3절 맺음말 317 참고문헌 318 부 록 321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박제성 | - |
| dc.publisher.location | kor | - |
| dc.identifier.isbn | 9791126000258 | - |
| dc.language | kor | - |
| dc.format.medium | 보통인쇄매체 | - |
| dc.format.extent | 357 | - |
| dc.rights.accessRights | Free access | - |
| dc.rights.rightsHolder | 한국노동연구원 | - |
| dc.rights.license | CCL_BY_NC_ND | - |
| dc.rights.license | KOGL_BY_NC_N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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