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노동관계의 법해석론

박제성; 강성태; 김진; 신권철; 조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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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노동관계의 법해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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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제성; 강성태; 김진; 신권철; 조경배

Issued Date: 201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0258

Keyword: 사내하청; 노동관계; 법해석론; 묵시적 근로계약; 파견법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기존 학설의 문제점 1
제2절 기존 판례 법리의 문제점 2
제3절 새로운 법리의 모색 9
제4절 연구의 방법에 관하여 11

제2장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의 검토 14
제1절 서 설 14
제2절 논의의 시작:2015년 KTX 여승무원 판결 27
제3절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의 연원 30
제4절 묵시적 근로관계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36
제5절 묵시적 근로계약의 징표 43
제6절 근로계약의 본질 54

제3장 파견법 적용 법리의 검토 74
제1절 서 설 74
제2절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것이 맞는가? 88
제3절 파견법의 적용 대상 93
제4절 위법 파견의 사법적 효과 104
제5절 도급과 파견의 구별 I 117
제6절 도급과 파견의 구별 II 129
제7절 다섯 가지 파견의 판단 기준 138
제8절 도급의 요소 163

제4장 실질적 영향력 법리의 검토 172
제1절 서 설 172
제2절 실질적 영향력설의 연원 181
제3절 실질적 영향력설의 본질/내용 196
제4절 실질적 영향력설의 한계 215

제5장 원청과 하청의 연대책임 225
제1절 서 설 225
제2절 임금책임 231
제3절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 255
제4절 고용책임에 대한 발상의 전환 273
제5절 사용자책임에 대한 논의 280

제6장 새로운 법리의 모색:지배종속관계론 303
제1절 지배종속관계론의 의의 303
제2절 미국 NLRB 브라우닝페리스 판정 309
제3절 맺음말 317

참고문헌 318

부 록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