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근로시간법제의 현황과 변화

박귀천; 오상호; 한인상; 황수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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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근로시간법제의 현황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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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귀천; 오상호; 한인상; 황수옥

Issued Date: 2021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독일; 근로시간법; 근로시간 규율; 유연적 근로시간; 유연적 근로시간제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김근주･박귀천)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구성 2

제2장 독일 근로시간 규율의 연혁 및 기본 구조 (한인상) 4
제1절 독일 근로시간 규율 방식의 연혁 4
제2절 독일 근로시간법제의 기본구조 10
제3절 근로시간 개념과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 25

제3장 독일 유연적 근로시간에 대한 규율과 실제 (오상호) 48
제1절 서 론 48
제2절 유연적 근로시간제의 근거 51
제3절 유연적 근로시간제의 내용 57
제4절 유연적 근로시간제의 유형별 활용 사례 88
제5절 소 결 97

제4장 일･삶 양립 및 시간주권 실현을 위한 근로시간법제도 (황수옥) 100
제1절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실태 100
제2절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107
제3절 일･삶 양립 및 근로시간 주권 실현을 위한 제도 127
제4절 소 결 130

제5장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자대표의 역할 (박귀천) 132
제1절 사업조직법상 근로자대표위원회의 의의와 권한 132
제2절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자대표위원회의 역할 145
제3절 소 결 168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김근주･박귀천･오상호･한인상･황수옥) 172
제1절 근로시간 규율법제로부터의 시사점 172
제2절 유연근로시간제도로부터의 시사점 175
제3절 일･삶 양립과 시간주권 실현 제도로부터의 시사점 177
제4절 근로자대표위원회의 근로시간제도 관련 역할로부터의 시사점 180

참고문헌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