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재정연구 : 고용보험 재정추계와 요율체계 합리화 방안

Abstract

본고는 고용보험 재정추계 모형을 개발하고 미국과 캐나다의 고용보험[실업보험] 재정전략 경험을 소개한 뒤 적정 적립금 규모의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고용보험 3사업의 재정전망에 입각하여 보험요율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는 한편 요율체계 합리화의 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현 상황에서 적정 적립금 지표로서 우리 나라의 준비율배수(''과거 사업장 임금총액 합계 대비 지출총액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의 해당 비율''과, ''특정 연도의 임금총액 대비 연말 누적적립금'' 간의 비율)는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1999년 임금총액 대비 지출총액 비율의 1.0배,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경우 1.5배, 실업급여사업의 경우 2.1배(장기실업상태의 자발적 이직자급여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2.4배)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적립금 규모가 적정한 준비율배수를 만족하는 시점에서 하나의 경기변동 주기 동안 발생하는 소요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수지균형 보험요율(''보험료 수입－지출''로 정의되는 수지 차가 0이 되는 보험요율)이나 불변적립금지수 보험요율(적립금지수를 일정하게 하는 보험요율, 적립금 증가율을 사업장 임금총액 증가율과 일치시키는 보험요율)을 이용하여 다시 적정 요율을 산출해 볼 필요가 있다.

고용안정사업은 현재 0.2%포인트의 요율 인하가 필요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은 0.15%포인트의 요율 인상이 필요하다. 실업급여사업은 장기실업상태의 자발적 이직자급여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한 비록 모성보호급여제도가 도입되고 일용직근로자 적용확대로 지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요율 조정은 필요하지 않다. 장기실업상태의 자발적 이직자급여제도를 도입할 경우 약 0.2%포인트의 요율 인상이 필요하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체계를 단순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으로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 적용하는 우대 요율을 폐지하고, 150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히 0.6%의 요율을 적용하며 150인 미만 사업체에는 0.25%의 요율을 적용하면서 1,000인 이상 사업체의 사업주훈련은 자율에 맡기고 지원하지 않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 및 요율체계로 이행하기 전에 현행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이 1,000인 이상 사업체의 사업주훈련에 대해 직업훈련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는 급하지 않은 문제로서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적용률이 본 궤도에 오른 시점에서 검토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두 계정의 부족분을 상호 충당하는 방식으로 적립금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장치는 곧장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 계정에 재정불균형이 존재할 때마다 요율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어 행정적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담 주체인 기업의 편의성도 제고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단순히 적립금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데에서 나아가 양 사업 계정을 통합할 경우, 그리고 1,000인 이상 사업체의 사업주 훈련은 자율에 맡기고 지원하지 않으며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요율체계를 이원화한다는 전제 아래서 통합요율을 계산하면 150인 미만 사업체는 0.35%, 150인 이상 사업체는 0.7%가 적정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