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hor(s)
- 김훈; 이승욱
- Issued Date
- 2000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ISBN
- 8973562878
- Keyword
- 노사협의회; 쟁점; 규모; 경영참가
- Abstract
- ○ 노사협의제의 체계상의 지위
- 노사협의제의 헌법상 근거
- 노사협의제의 이념
- 노사협의회의 기능
○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활동
- 적용범위
- 노사협의회의 규모
- 근로자위원의 선출
- 소수근로자에 대한 배려
○ 노사협의회의 기관
- 근로자위원과 근로자의 관계
- 전체 종업원 의사의 피드백제도
○ 근로자위원의 지위
○ 전문위원회의 활성화
○ 비밀유지의무의 강화
○ 노사협의회 의결의 효력과 관련한 쟁점
- 의결사항을 일방적으로 실시한 경우의 효력
- 의결사항의 대상
- 노사협의회 의결의 법적 효과
○ 정책과제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의 목적
제2장 노사협의회의 체계상의 지위
제1절 노사협의회의제의 헌법상 근거
제2절 노사협의제의 이념
제3절 노사협의회의 기능
1. 노사간 커뮤니케이션의 증진
2. 경영참가 기능
3. 근로자보호 기능
4. 생산성 향상 기능
5. 분쟁예방 기능
제3장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활동
제1절 구성
1. 적용범위
2. 노사협의회의 규모
3. 선출
제3절 기관
1. 근로자위원과 근로자의 관계
2. 전체 종업원 의사의 피드백제도
3. 근로자위원의 지위
4. 전문위원회의 활성화
5. 상임 근로자위원회의 설치방안
6. 기업노사협의회
제3절 활동
1. 비밀유지의무
2. 사용자의 편의제공
3. 사용자의 정보제공
4. 고충처리
제4장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효력
제1절 문제의 소개
제2절 의결사항을 일방적으로 실시한 경우
제3절 노사협의회 의결의 사법상 효력
1. 노사협의회에서의 사용자의 협의의무
2. 의결사항의 대상
3. 노사협의회 의결의 효과
제5장 요약과 정책과제
제1절 적용범위
제2절 구성
제3절 기관
제4절 활동
제5절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효력
제6절 정부의 노사협의에 대한 지원
부록: 독일 사업장조직법상 근로자의 참가권과 사업장협정
- Series
- 연구보고 2000-03
- Extent
- 138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연구보고
- Authorize & License
-
- Authorize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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