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의 유럽적 대안 :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경제와 고용의 부활

Abstract

이 비교연구는 1995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사회개발 세계정상회의의 이행선언 및 프로그램의 공약 제3조」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후속 작 업의 일부이다. 공약 제3조는 사회적 진보의 기본조건으로서, 충분하고 생산 적이며 자유로운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UN의 기구 중에서 ILO 가, 각국에서 이 공약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도록 선정 되었다. 공약 제3조가 일찍이 1964년에 채택된 ILO 협약(고용정책 협약 제 122호)과 대체로 일치함에 따라, ILO가 이 영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 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개발도상국 및 체제 이행(transition) 국가들의 고용정책을 개관함과 아울 러, ILO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일부 국가들에서의 고용정책의 진전을 연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노동시장 개선을 경험한 나라들 가운데 유럽의 4 개 소국(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일부 유럽의 큰 나라들과는 달리 이 네 나라는 현저한 노동시장 개선을 경 험해 왔거나 장기간에 걸쳐 낮은 실업률을 유지해 왔다. 이 연구는 이들 네 나라 노동시장의 상대적 성공은 특히 3개의 정책 영역 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사회적 협의(social dialogue), 거시경제정 책 그리고 노동시장정책이 그것이다. 사회적 협의는 주요한 사회적 행위자 들 사이에 신뢰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는 특히 현재와 같은 경제회복 이 전에 상당한 경제적 위기 및 노동시장의 위기를 겪은 나라들에서 특히 가시 적으로 드러난다. 이 위기 이후에야 사회적 합의(social concertation)가 제 자리를 잡거나 재활성화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회복을 가져온 경제 회복도 시작되었다. 새로운 신뢰 분위기는 과도한 임금인상 억제 및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으 로 이어졌다. 과도한 임금인상 억제는 안정지향적 거시경제정책의 일부였으 며, 안정지향 거시경제정책은 저인플레이션과 저금리로 이어졌다. 노동시 장정책(및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은 노동시장 조정을 위해 필수적인 유연성 을 창출해 내었다. 비록 이 네 나라가 여러 면에서 다르고, ‘세계 최고’의 성과를 달성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들 나라는 완전고용이라는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어 왔 다.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 있지만, 이들 나라는 또한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 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도 고용면에서의 성공이 가능 함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