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리뷰 2016

김기선; 김근주; 박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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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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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기선; 김근주; 박제성

Issued Date: 2017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0975

Keyword: 노동판례; 노동법; 근로조건;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 노동조합; 쟁의행위; 비정규직; 사회보장; 노동시장

Abstract: '노동판례리뷰 2016'은 2016년에 나온 한국노동법학회의 '노동법학'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에 실린 판결에 대한 리뷰를 대주제별로 분류·정리하여 펴낸 것이다.

Table Of Contents: ■ 노동법의 적용 1
· 소사장(도급제 사원)의 근로자성 판단의 추가적 참작사유 1
· 기업과 규범의 이 긴 다툼의 결말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7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또 발견, 그리고 휴가 사용의 방해요인 11
· 가전제품 수리기사의 근로자성 16
· 배달기사의 임금근로자성 23
· 별산제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의 법적 지위 27

■ 근로조건 결정규범 32
·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32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실효적 한계 36
· 공공기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단체협약의 효력 44
· 택시업종의 최저임금 49

■ 근로조건 54
· 하수급인에 대한 불벌의 표시가 직상 수급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54
·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 58
· 근로시간이 산정가능한 경우의 포괄임금제 인정 요건 62
· 개인위치정보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발생의 요건 66
· 미지급된 통상임금 청구의 신의칙 위반 판단 기준 70
·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사건에서 신의칙 적용을 부정한 사례 74
· 차별받은 여성·비정규근로자 등은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80
·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일에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 여부 83
· 주휴일근로의 성격과 가산임금의 범위 86
· 이혼시 직역연금 수급권을 재산분할 받은 배우자의 연금 직접 지급 청구권 91
· 지급대상기간 초일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재직자 지급 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으로 인정 94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헌 99

■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104
·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고용유지의무 104
· 조건부 사직의사의 유효성 109
· 회사분할로 신설회사로 승계된 근로자의 법적 지위: 존속회사와는 남남 113
· 직원 아닌 교섭위원의 사업장 출입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124
· 출장명령의 정당성과 한계 127
·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의 정당성 130
· 대학원 진학을 위해 휴직한 경찰공무원이 로스쿨도 병행한 것이 징계사유인지 여부 133

■ 근로관계의 종료 138
· 장애로 인해 근로자가 기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138
· 평가기간과 기회를 단축한 부실근무자 관리방안은 불이익 변경 145
· 특별퇴직금의 지급거부에 대한 정당성 판단 150
·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시 해고 서면통지의 적법성 154
· 부당해고 복귀자에 대한 전직 명령의 정당성 157
· 해고사유의 기재가 없는 서면통지의 적법성 161
· 당연퇴직사유 발생 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에 대한 퇴직급여 등의 제한 164
·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 긴급이행명령 신청의 기각 168

■ 노동조합 175
· 개별교섭 동의기간 등 창구단일화 절차 관련 노조법령의 성격과 기산일 175
·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의 부당노동행위성 판단 기준 180
·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결의 유효요건 184
· 산별노조의 지회 등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188
· 단체협약의 갱신에서 해지권의 제한과 노조법 규정의 강행성 195
·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198
·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부당노동행위 201
·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수노조로 확정된 경우의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 205
· 부실근무자(저성과자)의 퇴출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209
· 노조가 다른 노조의 자주성을 문제삼을 수 있는지 여부 213
· 플랜트 건설업종의 교섭단위 분리 217
· 근로자공급사업의 기존업자가 신규허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23

■ 쟁의행위 229
·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 성립 요소로서의 현저한 위험 발생 229
·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2013년 인천공항 파업 사건 235
· 공격적 직장폐쇄와 임금의 지급의무 240
·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된 경우와 임금지불의무 245
· 파업과 업무방해죄:전격성의 판단기준과 의미 249
· 노조원의 채용요구 등에 대한 공갈ㆍ협박죄 등 적용의 타당성 252

■ 비정규직 256
·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직접고용간주(의무) 규정 적용에 있어 파견사업주의 변동이 미치는 영향 256
· 시용 후 본채용 거부 시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 260
·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264
· (구)파견법상 고용간주규정은 역시 위헌이 아니다 268
· 직접고용간주 근로자의 최초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합의의 한계 272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277
· 고용간주규정에 대한 헌법재판, 언제까지 미뤄둘 것인가 282
·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가 요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의미 286
· 채용공고상 무기계약직 전환을 명시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290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의미와 한계 294
·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파견관계 인정 기준 298
· 기간제법 제8조상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303
· 균등대우조항상 차별금지사유인 ‘사회적 신분’의 의미와 조항 위반의 사법적 효력 308

■ 사회보장, 노동시장 314
· 정신질환에 따른 자살에 대한 공무상 질병 인정 기준 314
·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한 것이 주된 이유가 되어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318
· 건강보험료 보수 외 소득 부과의 절차적 정당성 323
· 스트레스 자살에 있어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 326
· 사내하청이 초래하는 사업의 정체성 혼돈 331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사건 조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과 형사처벌 335
· 직역연금 간 재직기간 합산을 통한 이른바 경력세탁 인정여부 339
· 산림조합에 대한 임금채권부담금 납부 면제 여부: 연대성의 관점에서 344
· 성희롱 사건의 사용자책임:르노삼성 사건 348
· 성희롱 발생 및 불리한 조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354
· 업무상 원인으로 인한 장애아 출산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360
· 업무상 재해를 당한 조합원의 가족채용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 364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구제수단으로서의 적극적 조치 369
·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한계 384
· 업무상 재해에서 해외출장과 해외파견의 판단기준에 대한 근로복지공단과 법원 간의 간극 388
· 업무상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자해(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392
· 대형 사업장 내 이동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396
· 하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공동불법 행위자로서의 도급인의 과실 비율 401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조항의 위헌 여부 405

■ <부록> 노동판례리뷰 2016 목록(주제별)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