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勞使關係와 勞動政治 (Ⅰ) : `87年 以後 社會的 合意를 中心으로

Abstract

○ 노동정치와 사회적 합의의 개념 정의 - 주체(정부, 노동계, 사용자, 학계)에 따른 사회적 합의의 개념 - 사회적 합의 및 노동정치의 개념 - 사회적 관점에 따른 노동정치의 시기적 구분

○ 사회적 합의와 노동정치의 전개 - 노·경총 임금합의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합의의 시도 - 김영삼 정부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실험 -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실험

○ 한국의 사회적 합의 전통과 미래 -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제질서와 기업경영의 변화는 노동시장과 새로운 노사관계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필요 - 사회적 합의의 전통이 일정정도 축적되어 있는 한국의 경우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로 정착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 - 노사정위원회로 상징되는 사회적 합의체제는 한국 노사관계 발전의 매우 중요한 계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