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불안정 노동 실태와 정책 대응

이승호; 김근주; 이은주; 김기홍; 조영민; 고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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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불안정 노동 실태와 정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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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승호; 김근주; 이은주; 김기홍; 조영민; 고혜진

Issued Date: 202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6823

Keyword: 고령자고용; 고용불안정; 노동궤적; 정년제도; 재고용제도; 고령자고용지원정책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승호)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구성 4

제2장 고령자 고용 안정 및 불안정 현황 (김기홍ㆍ이승호) 6
제1절 들어가며 6
제2절 고령 불안정 노동 변화 추이와 특성 7
제3절 고령 종속자영업자 실태와 특성 17
제4절 고령자 고용 제도 운영과 고령 근로자 현황 22
제5절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에 대한 비판적 검토 33
제6절 소 결 37

제3장 60세 전후 고령자 노동궤적 유형과 특성 (이승호) 40
제1절 서 론 40
제2절 연구방법 42
제3절 노동궤적 유형화 46
제4절 노동궤적 유형별 특성 57
제5절 소 결 68

제4장 고령 근로자의 60세 전후 일자리 특성 변화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조영민) 72
제1절 서 론 72
제2절 연구 방법 75
제3절 근로조건/환경에 따른 하위집단 80
제4절 잠재유형의 예측요인 89
제5절 소 결 93

제5장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 관련 법적 쟁점 및 과제 (김근주ㆍ이은주) 96
제1절 주된 일자리 고용유지 관련 법률관계와 쟁점 96
제2절 고령 근로자의 재고용 관련 법률관계와 쟁점 108
제3절 소 결 127

제6장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해외사례 비교:싱가포르와 일본의 정년 및 재고용제도 (고혜진) 129
제1절 들어가며 129
제2절 싱가포르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130
제3절 일본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149
제4절 소 결 175

제7장 결 론 (이승호) 180
제1절 요 약 180
제2절 정책 제언 186

참고문헌 192

부 록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