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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사회와 노동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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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제성강성태강주리권오성
Issued Date
202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6861
Keyword
탈탄소사회기후노동법탄소중립공공계약근로시간단축단체협약프랑스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제성) 1

제2장 탈탄소사회를 향한 노동법 서론:기후노동법의 출발 (강성태) 10
제1절 기후변화와 노동법 10
제2절 탄소중립기본법과 제1차 기본계획의 노동정책 12
제3절 기후노동법의 구상 17
제4절 결 론 26

제3장 생태적 전환 과정에서 공공계약의 역할: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하여 (강주리) 28
제1절 서 론 28
제2절 공공계약에서의 사회적 가치조항 관련 국제규범 31
제3절 우리나라의 공공계약법제와 환경조항 32
제4절 생태적 전환 과정에서 공공계약을 활용한 사회적 대화 촉진 방안 36
제5절 결 론 43

제4장 근로시간 단축의 생태전환적 의의:탈탄소와 근로시간 단축 (권오성) 45
제1절 근로시간 규제의 목적 45
제2절 환경적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근로시간의 역할 48
제3절 탈산소사회를 위한 근로시간 법제 개선 방안 59
제4절 결 론 65

제5장 프랑스 「기후 및 회복력에 관한 법」(2021) 및 「생태전환 단체협약」(2023)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박제성) 67
제1절 서 론 67
제2절 2021년 기후법의 노동 관련 내용 69
제3절 2023년 생태전환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 80
제4절 결 론 84

제6장 결 론 (박제성) 89
제1절 요 약 89
제2절 향후 연구과제 92

참고문헌 94

[부록] (프랑스) 생태 전환과 사회적 대화에 관한 2023년4월 11일 전국별 전산업간 단체협약 100
Series
정책연구 2023-16
Extent
137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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