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사회와 노동법적 과제

박제성; 강성태; 강주리; 권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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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사회와 노동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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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제성; 강성태; 강주리; 권오성

Issued Date: 202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6861

Keyword: 탈탄소사회; 기후노동법; 탄소중립; 공공계약; 근로시간단축; 단체협약; 프랑스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제성) 1

제2장 탈탄소사회를 향한 노동법 서론:기후노동법의 출발 (강성태) 10
제1절 기후변화와 노동법 10
제2절 탄소중립기본법과 제1차 기본계획의 노동정책 12
제3절 기후노동법의 구상 17
제4절 결 론 26

제3장 생태적 전환 과정에서 공공계약의 역할: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하여 (강주리) 28
제1절 서 론 28
제2절 공공계약에서의 사회적 가치조항 관련 국제규범 31
제3절 우리나라의 공공계약법제와 환경조항 32
제4절 생태적 전환 과정에서 공공계약을 활용한 사회적 대화 촉진 방안 36
제5절 결 론 43

제4장 근로시간 단축의 생태전환적 의의:탈탄소와 근로시간 단축 (권오성) 45
제1절 근로시간 규제의 목적 45
제2절 환경적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근로시간의 역할 48
제3절 탈산소사회를 위한 근로시간 법제 개선 방안 59
제4절 결 론 65

제5장 프랑스 「기후 및 회복력에 관한 법」(2021) 및 「생태전환 단체협약」(2023)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박제성) 67
제1절 서 론 67
제2절 2021년 기후법의 노동 관련 내용 69
제3절 2023년 생태전환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 80
제4절 결 론 84

제6장 결 론 (박제성) 89
제1절 요 약 89
제2절 향후 연구과제 92

참고문헌 94

[부록] (프랑스) 생태 전환과 사회적 대화에 관한 2023년4월 11일 전국별 전산업간 단체협약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