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勞使關係 : 노사관계의 超國家 模型과 국가별 多樣性

Abstract

◎ 본 연구는 유럽국가들의 노사관계 모델을 국가별 접근방법 외에 초국가별로 범주하여 비교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럽 각국의 단체교섭제도 및 동향, 근로자 참여의 형태와 내용 그리고 노사관계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과 이들의 상호작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경제환경 조건에 따른 노사관계 각 모델이 갖는 장·단점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어 새로운 노사관계의 발전을 모색하는 우리나라의 노·사·정 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럽 노사관계의 일반적 성격 - 전국중앙조직의 일정 정도 조율을 받는 산업별 노사조직 간의 단체교섭 - 기업별 교섭과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한 근로자참여 구별 - 노사관계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중앙정부 개입 및 영향력 행사

○ 게르만 유럽 모델(독일, 게르만 小國家들, 스웨덴, 네덜란드) - 산별 차원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조직간에 보이는 교섭파트너 정신 - 기업 차원에서의 산별 차원이나 산업지부 차원으로의 노사갈등 이동에 따른 기업의 수 동화 및 ''중립화'' - 노동조합과 사용자연합회 양 조직의 회원들에 대한 높은 구속력 및 조직률 유지 -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공동 제안에 대한 중립적인 국가의 승인

○ 라틴 유럽 모델(프랑스, 이탈리아) - 노사관계에서 보이는 높은 차원의 정치화 및 단체교섭의 취약성 - 노동조합들과 사용자조직들의 자발적 행동 여지 존재 -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갈등 중요시 - 중립적 기관이 아닌 일정한 입장을 갖는 국가의 역할

○ 영국 모델 - 교섭의 탈중앙화 및 높은 수준의 국가 절제 - 노동조합들과 사용자조직들의 자발적 행동 여지 존재 - 가능한 한 하위차원에서의 단체교섭 및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노동조합들의 활동 - 국가의 노사관계에 불개입주의 및 양 조직의 견해 수용 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