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委員會 救濟命令의 實效性 確保方案 : 緊急履行命令制度의 效率的 運營 및 改善方案을 中心으로

Abstract

◎ 본 연구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의 구제제도를 개관하고 구제명령의 이행이 확보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우리나라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의 모법 국가라 할 수 있는 일본 및 미국에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행제도에 관하여 검토하고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 - 구제명령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행은 구제제도의 존립에 심각한 위협 초래 - 사용자의 이행이 지체됨에 따른 구제명령의 탄력성과 적실성 저하

○ 외국에서의 구제명령 실효성 확보방안 - 일본, 미국

○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행 긴급이행명령제도의 문제점 - 초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절차 진행시 구제명령 이행 확보 불가 - 간략한 조문으로 인해 절차 운영에 있어 많은 해석상의 문제 노정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의 미적용으로 인해 이에 대한 취소소송절차 계속시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 불가

○ 구제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 구제명령에 대한 적절한 강제제도의 성립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준사법적 기능강화 - 재심절차 계속중에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필요 - 근로자나 노조의 신청절차 관여 인정 및 인정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현행 긴급이행명령제도 보완 -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의 긴급이행명령제도 및 확정된 구제명령위반의 처벌제도 적용 - 노동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통한 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행정지도·감독 및 위반처벌 기능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