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규모별 산업재해 결정요인: 산업안전체계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2005~2021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업체규모별 산업재해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건의 수준에 따라 산업재해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one-way ANOVA), 장시간노동 사업체와 임금수준이 낮은 사업체의 산업재해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사업체규모별 산업재해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고정효과 모형), 다양한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장시간노동을 할수록, 저 임금일수록, 사업체규모가 작을수록 산업재해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산업안전보건체계 설치 여부에 따라 산업재해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사업체일수록, ‘안전보건관리자’를 자체선임할수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존재할수록, ‘안전전문가 및 안전장비 등’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체일수록 산업재해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넷째,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산업 안전보건체계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 안전관리자 자체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존재, 안전서비스 활용 변수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노동을 억제하고,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