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 관련 현황 및 쟁점에 관한 연구

Abstract

2022년 공무원노조법이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무급휴직으로 전임활동을 하고 있던 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들도 민간부문과 같이 근무시간면제를 적용받게 되었다. 하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노사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부문과는 다른 면제제도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 선정을 두고 노사간에 상당한 진통을 겪은 뒤 2024년 6월 어렵사리 공무원근무시간면제위원회(근면위)가 경사 노위에서 첫 회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근면위의 논의 과정은 녹록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관련된 노사간의 첨예한 쟁점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 근무 시간면제제도와 관련된 현황 및 쟁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노사 양측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노동조합과 긴밀한 협조하에 연구가 진행된 점, 다양하고 광범위한 공무원 노사관계 관계자들과의 FGI와 심층면접을 진행한 점 등에서 과거 유사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근무시간면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다른 특성 즉, 공무원노조의 규모가 민간노조와 다르고 전국에 소속기관의 분포가 산재한다는 점, 소속 행정기관 내의 활동보다는 상급단체 활동의 중요성이 큰 점에 대한 검토와 노조 설립단위가 아닌 운영단위별 면제제도 적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