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단계적 외국기술인력 육성정책 비교

Abstract

심각한 저출생ㆍ고령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 모두 단기순환형 외국기술인력 유입정책만으로는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유입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2024년 고용노동부는 미숙련 기술인력 유입 규모와 업ㆍ직종을 확대하였고, 법무부는 숙련 기술인력 유입정책으로 장기거주형 단계적 체류자격 승급제도와 일원화된 외국인근로자 정책조정 심의기구의 신설을 추진했다. 한편, 일본은 2024년 6월 중장기근로자 확보수단으로 미숙련 기술인력 육성취업제도의 신설과 동시에 숙련 기술인력 특정 기능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기능실습법과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 법을 개정ㆍ공포하였다. 이 글은 외국인근로자 장기육성정책의 불확정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국기술인력 확보정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