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國의 勞動政策 變遷史

Abstract

◎ 50여년에 걸쳐 전개된 영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명사적 전환기인 21세기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20세기의 마지막 실험-신자유주의적 노사관계 개혁의 대두 배경과 본질, 그 전개과정과 문제점 및 성과, 그리고 대안으로 최근 등장하고 있는 신좌파 정책을 심도있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 완전고용의 경제와 戰後합의의 형성 : 1945∼51년의 노동당 정부 - 복지국가 및 완전고용의 최우선 국가목표 수용 - 방만한 재정지출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 자유시장과 戰後합의의 결합 : 1951∼64년의 보수당 정부 - 고용관계 입법을 통한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자율주의 후퇴 및 정부 개입의 증대

○ 경제현대화와 위대한 모험 : 1964∼69년의 노동당 정부 - 노조와의 강한 연대를 통한 자율적인 임금억제 유도 및 소득정책 추진 - 투쟁적 노사관계의 청산이라는 노사관계 개혁의 실패

○ 실패한 혁명 : 1970∼74년의 보수당 정부 - 1971년 노사관계법을 통해 노조를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독점집단으로 규정 - 단체교섭 및 노조 내부의 문제까지 법의 구제영역화 ○ 사회계약의 실패와 집단주의의 종말 : 1974∼79년의 노동당 정부 - 정부의 물가안정과 노동자 및 노조의 권리보호 입법화 및 복지정책 확대 추진과 노조의 노사관계와 임금안정에 협조라는 ''사회계약'' 시도 및 실패 - 집단적 자율주의와 戰後합의의 적질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 대두

○ 신자유주의시대의 노사관계 개혁정책 : 1979∼97년의 보수당 정부 - 시장 기능을 제약하고 있는 노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정책 - 공공 부문의 축소, 정부에 의한 법적·행정적 규제 및 노동조합 등 독점집단에 의한 사회적 규체의 철폐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 - 물가안정, 경제성장과 실업률의 감소 및 고용불안 심화, 소득격차 확대의 명암

○ 노동정책을 둘러싼 영국 보수당 정부와 EU의 갈등 - 영국의 최소화 전략 및 적용탈퇴 전략을 통한 EC 정책에 대한 대응

○ 새로운 영국을 향하여 : 1997년의 노동당 정부 - 신대처리즘을 표방한 제3의 정치모델(중도좌파) 선택 - 주주, 경영관리층, 종업원, 고객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해가 고루 반영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경제학''의 경제철학적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