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組合 規約分析 : 單位勞動組合 規約을 中心으로

Abstract

◎ 2개 도(서울특별시, 광역시 포함) 이상에 걸치는 노동조합 규약의 내용을 총칙, 조직, 권리와 의무, 기관,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재정, 표창과 징계, 해산, 그리고 부칙으로 나누어 각 항목마다 실증적인 통계치를 구하고 이에 대한 법사회학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였다. ○ 규약의 법리에 관한 일반적 고찰 - 규약의 정의, 제정과 변경, 노동조합의 성격과 규약, 규약의 법적인 성격, 기본 법리, 규약에 대한 제약에 대해 논의

○ 단위노동조합의 규약분석 - 규약의 내용을 총칙, 조직, 권리와 의무, 기관,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재정, 표창과 징계, 해산, 그리고 부칙으로 나누어 각 항목마다 현재의 표준적인 규약들을 모델로 실증적인 통계치를 구하고 이에 대한 해석 · 총칙에는 전문, 명칭, 목적, 법인, 사업, 소재지에 관한 규정들이 있음 · 조직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합원 자격, 가입, 탈퇴,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으로 이뤄짐 ·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종류·내용·범위 · 노동조합의 구성기관인 총회, 대의원회의, 상무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의 성립과 의결, 임원, 각 부서 등의 논의 ·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체결 인준여부, 단체교섭 위임규정, 단체교섭 위원수, 보충 또는 수정협약 규정여부, 단체협약 체결안의 작성 등이고 쟁의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발생 신고절차, 쟁의행위의 의결, 쟁의대책 위원회의 구성 등이 있음 · 조합재정에 관한 규정사항은 조합재정의 원천, 조합비의 금액 및 납부방법, 회계년도 및 결산, 회계감사, 재정운영의 공개 등이 있음 · 조합원에 대한 표창과 징계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징계와 관련된 노동조합 통제권의 근거와 한계 · 해산에 관한 사항은 해산의 사유 및 청산위원 선정, 잔여재산의 청산 등이 있으며, 부칙에서는 준용규정, 유권해석기관 등에 대한 규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