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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人力 關聯法制 및 政策의 國際比較
- Alternative Title
- 외국인력 관련법제 및 정책의 국제비교
- Issued Date
- 1995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Abstract
- 국내의 3D 기피현상과 맞물려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력은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력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독일·싱가포르·대만·일본의 정책 및 제도를 비교·고찰함으로써 조망하고 있다.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및 정책
제1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현황
제2절 외국인근로자 관련정책
제3장 각국의 외국인근로자 관련법제 및 정책
제1절 독일
1. 노동시장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2. 노동허가제도
3. 외국인노동력정책
제2절 싱가포르
1. 노동시장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2. 노동허가제도
3. 외국인근로자 관련정책
제3절 대만
1. 노동시장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2. 고용허가 및 노동허가제도
3. 외국인근로자 관련정책
제4절 일본
1. 노동시장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전망
2. 기능실습제도
3. 외국인근로자 관련정책
제4장 기본정책 및 법제화의 방향
제1절 기본정책
1. 제한적 허용
2. 불법취업 규제의 강화
3. 균등대우
제2절 법제화의 방향(노동허가 및 고용허가제도의 도입)
- Series
- 연구보고 95-06
- Extent
- 151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연구보고
- Authorize & License
-
- Authorize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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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1995-06_외국인력 관련법제 및 정책의 국제비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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