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p.display-item.heading1???
노동관계법의 제문제
- Issued Date
- 1988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Keyword
- 노동관계법
- Abstract
- 1987년 노동관계법 개정 이후 재개정이 거론되고 있는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노사협의회법 등 주요노동관계법의 개정방법과 법개정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여론수렴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 Table Of Contents
- 제1주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논의와 문제점......................김형배
1. 1988년의 노동법 개정논의와 시대장황적 의식
2. 1988년의 노동적 개정논의와 노사관계의 매개지평
3. 집단적 노사관계의 차원에서 본 노동법개정의 중요점
4. 맺음말
제2주제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과 노동관계법... ...................윤성천
1. 머리말
2. 제3조 단서 5호의 개정과 복수노조문제
3.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과 조합법 제12조
4. 제3자 개입금지개정문제
5.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6. 단체교섭사항의 명시와 범위문제
7. 맺음말
제3주제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와 노동관계법.........................박종율
1. 머리말
2. 단체교섭
3. 노동쟁의의 조정
4. 노동행위등 기타 문제
토론내용
부 록
대한민국 헌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노사협의회법. 노사협의회법시행령
노동위원회법. 노동위헌회법시행령
- Series
- 연구보고 88-01
- Extent
- 173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연구보고
- Authorize & License
-
- Authorize공개
- Files in This Item:
-
-
Download
(연구보고)1988-01_노동관계법의 제문제.pdf
기타 데이터 / 6.34 MB / Adobe PDF
-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