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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20주년 기념 토론회) 노동정책 방향전환을 위한 새로운 시도
- Issued Date
- 2008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Table Of Contents
- [제1부]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증진을 위한 제안
/ Guy Sorman (전(前) 프랑스 정치대 교수)
1. 한국은 기대의 증가에 따른 위험 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 3
2. 성장의 대안은 없습니다 = 3
3. 높은 성장은 창조적 파괴를 요구합니다 = 4
4. 경제적 자유와 1인당 소득간의 관계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 4
5. 창조적 파괴와 노동안정성 사이의 교환은 움직이는 과녁과 같습니다 = 5
6. 유연성은 새로운 노사관계를 요구합니다 = 5
7. 사회안전망이 없다면 유연성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 6
8. 안전망은 복지의 덫이 아닙니다 = 7
9. 국가의 독점은 유연한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 8
10. 혁신적인 제안: 해고에 대한 세금 = 9
11. 인적자본 중개 산업은 국가 혹은 독점기관에 의해 운영되지 않아야 한다 = 9
12. 어떻게 노동력 공급을 늘릴까요? 노령인구와 여성인구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10
13. 세계화는 이민자와 내국인간의 경쟁을 촉진할 것입니다 = 11
14. 장기적 처방은 늘 더 나은 교육입니다 = 11
15. 경제적 측면에 대한 보다 나은 교육이 정치적 과정을 순조롭게 할 것입니다 = 12
[제2부] 노동정책 방향전환을 위한 새로운 시도
/ 발 제 :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
Ⅰ. 노동시장 현황 = 15
1. 일자리 창출 부진 = 15
2. 노동시장간 이동성 저조 = 19
3.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현상 지속 = 21
Ⅱ. 노동시장 환경변화 전망 = 23
1. 거시경제 및 산업활동 변화 전망 = 23
2. 노동시장구조 변화 전망 = 25
Ⅲ.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 = 28
1. 노동정책의 차원과 노동문제의 근인 = 28
2. 노동문제 처방을 위한 세 가지 제안 = 29
Ⅳ. 맺음말 = 34
핀란드 정부의 ‘정부정책프로그램(Government Policy Program: GPP)' = 35
일자리 변동의 구조 = 38
- Conference Name
- 개원 20주년 기념 토론회
- Conference Place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 Conference Date
- 2008년 9월 22일(월) 14:00~17:30
- Type
- Conference
- Type(local)
- 학술발표
-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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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ze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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