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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내 노동조항 분석 : 이론, 역사, 제도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남궁준 | - |
| dc.date.issued | 2019 | - |
| dc.type | Book | - |
| dc.type.local | Report | - |
| dc.type.other | 정책자료 | - |
| dc.subject.keyword | 자유무역협정 | - |
| dc.subject.keyword | 노동조항 | - |
| dc.subject.keyword | 지속가능한 발전 | - |
| dc.description.abstract | 이 연구는 자유무역협정 내 노동조항이 무엇이고, 왜 노동문제를 통상의제와 결합해 논의하는지를 큰 틀에서 이해하기 위해 무역-노동 연계의 이론적 쟁점과 역사적 발전 과정을 검토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동조항의 구체적 진화 모습을 추적하는 데 목적이 있다.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8 제2장 무역-노동 연계의 이론 10 제1절 이론적 쟁점과 대립 10 제2절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 무역-노동 연계 15 제3절 이론적 논의의 함의 22 제3장 무역-노동 연계의 역사 24 제1절 제1기(18세기 말～1947년) : 최초의 노동조항, 국제노동기구, (무산된) 국제무역기구 24 제2절 제2기(1948～1998년) : WTO 싱가포르 각료회의 선언, GSP-노동 연계, 1998년 ILO 선언 27 제3절 제3기(1990년대 중반～현재) : FTA 노동조항의 시대 39 제4장 미국과 EU의 FTA 노동조항 비교 분석 40 제1절 탐색-정착-강화기 노동조항의 진화 : 시계열 분석 40 제2절 정착기 노동조항 집중 분석 : 한-EU FTA와 한-미 FTA 노동조항 비교 55 제3절 강화기 노동조항 집중 분석 : USMCA 노동조항 63 제5장 결론 : 연구의 요약 68 참고문헌 71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남궁준 | - |
| dc.publisher.location | kor | - |
| dc.identifier.isbn | 9791126003853 | - |
| dc.language | kor | - |
| dc.format.medium | 보통인쇄매체 | - |
| dc.format.extent | 77 | - |
| dc.rights.accessRights | Free access | - |
| dc.rights.rightsHolder | 한국노동연구원 | - |
| dc.rights.license | CCL_BY_NC_ND | - |
| dc.rights.license | KOGL_BY_NC_N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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