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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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식 1
제2절 기존 접근의 한계와 새로운 접근의 구상 7
제3절 보고서 구성 11

제2장 이론적 논구 12
제1절 사회적 대화와 코포라티즘의 원론적 쟁점 12
제2절 포용적 코포라티즘의 이론화를 위한 분석주제 19

제3장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틀짓기과 의제운용 22
제1절 도 입 22
제2절 준비기 : 회의체 없는 노사정위원회 시기 24
제3절 노사정대표자 회의 시기 : 과도기의 역동적 개혁 30
제4절 공식적인 ‘경사노위’ 시기 : 공고화에서 해체로 45
제5절 소 결 55

제4장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세부 전개양상 : 핵심쟁점과 사례분석 57
제1절 도 입 57
제2절 포용적 코포라티즘 구현의 원론적 쟁점 58
제3절 근로시간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 이른바 ‘탄력근로제 확대시행’ 관련 논의 67
제4절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사례 : 이른바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논의 82
제5절 소 결 94

제5장 결 론 100
제1절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명암 100
제2절 실천적 제언과 이론적 함의 110

참고문헌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