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채용의 현실과 개선방안

Abstract

본 연구는 공정 채용과 관련하여 향후 민간부문 확산을 염두에 두되 일단 현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실제로 얼마나 의도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공정 채용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정책 수단은 없는 것인지 검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한국의 공정 채용 관련 제도의 현황과 관련 해외 사례 및 문헌을 정리하고, 공정 채용과 관련된 제도인 블라인드 채용, 지역인재 채용 장려 등의 실제 운영 방식 및 그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현 정책의 수혜 대상으로 식별된 집단을 실제 취약계층으로 간주 가능한지 여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