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방안

Abstract

? 검토의 배경 ○ 경제의 글로벌화, 정보화,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 등에 따른 경제 환경의 변화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체계의 발전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의 경직성이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 - 노동시장의 정보체계와 정책전달체계 등의 인프라 구축이 아직 미흡하여, 기업-근로자 간의 효율적인 결합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노동시장의 순기능이 저해되고 있다는 평가 - 정보화 시대에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창출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능력개발체계의 확립이 필요 -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한 고용불안과 근로계층간의 격차확대를 해소할 정책방안의 실행이 시급한 실정 ○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이와 동시에 유연화에 수반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완화할 안정화 기제를 확충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점증 ※ 유연화 시대에 있어 유연성과 안정성은 상충(trade-off)관계에 있는 ‘두 마리의 토끼’가 아니라, 동태적으로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 상호보완적 정책목표 - 유연화 속에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정책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미스매치를 완화할 수 있는 공공고용안정서비스(PES)의 혁신과 근로자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이는 평생능력개발체계의 구축이 중요 -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의 궁극적 목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노동시장 구현을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 연구의 목적과 과제

○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선택 가능한 노동시장체계의 특성과 각 체계의 경제 성과를 분석하여 유연안정성 확보의 당위성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체계의 지향점을 모색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 ○ 도출된 정책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각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