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통계(D/B)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제도의 수정·보완을 위해 수차례의 개정을 해왔으며,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전산관리 시스템 역시 변화하여옴.

○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의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는데, - 고용안정사업은 사업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실업급여사업은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리에 있어 상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고용보험전산관리시스템은 크게 사업장 관련 DB(데이터베이스)와 피보험자(개인)관련 DB로 구성되어 있음.

○ 고용보험전산관리시스템은 고용보험제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기능하고 있는데, -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각종 정보를 통하여 다양한 정책자료 및 연구관련 자료(Data)를 추출할 수 있는 파생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

○ 고용보험의 적용확대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각종 고용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으나 현재의 고용보험 DB의 활용은 제한적인데, - 1999년 10월 현재 사업장의 가입률은 전체 사업장의 약 85%이며, 피보험자는 580여만명으로 - 1999년 6월 30일 현재 총취업자수 20,604천명, 피용자수가 12,624천명 대비 총취업자의 28%, 피용자의 46%만이 고용보험 에 가입되어 있어 적용범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 고용보험 DB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항목(variable)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활용상의 제약이 있어 왔기 때문임. - 따라서 기존의 고용보험 DB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고용정책 수립·집행에 유의미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 통계의 신뢰성 제고 - 통계치의 신뢰성은 고용보험 DB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의 질적 수준(quality)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의 질적 수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규명이 필요함.

○ 통계의 동향분석과 예측 기능 및 시의적절성 제고 - 고용보험관련 통계는 현재 중앙고용정보관리소의 [고용보험통계월보]와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용보험동향]이 있으나 - [고용보험통계월보]는 동향분석 기능이 미약하고 통계표 중심의 기초자료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 [고용보험동향]은 시의성이 부족하여 고용정책 수립·집행에 요구되는 유의미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어 왔음.

○ 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의 축적된 각종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EIS(Executive Information System), 즉 고 용정책지원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 EIS를 통하여 사업장 분석, 피보험자 분석, 실업급여관련 분석, 지원금 분석, 기금 분석 등 다양한 자료를 추출하게 됨으로써 정책수립 및 효율성 평가의 자료로서 활용이 기대됨. - 그러나 현재 개발되고 있는 방식(Meta Cube)으로는 자료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Meta Cube방식이 Ascii-text형태의 원자료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임.

○ 이외의 검토사항 - 고용보험 DB의 구성 - 고용보험 데이터의 추출과정 및 이용과정 - 고용보험 데이터의 성격 및 특성 - 현재의 고용보험통계의 활용현황 및 활용범위 - 고용보험통계의 전반적인 문제 및 제한점 - 현재의 고용보험 DB가 가지는 한계 · 자료의 정확성 · 자료의 신뢰성 - 고용보험 DB의 한계 및 대안 - 고용보험과 고용정보전산망간의 효율적인 연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