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자의 직업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Abstract

○ 기업의 중고령자 고용의 회피 이유(가설적 수준) - 일정 연령에서 나타나는 노동생산성과 임금률의 반비례 관계 - 조직 내 연장자 수적 증가에 따른 조직의 생동감 저하 - 승진 기회의 감소로 인한 젊은 연령 근로자들의 동기유발 저해 - 기업의 사회복장비 성격의 복지비 부담에 따른 중고령자의 유보임금 증가 - 중고령자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력 저하

○ 중고령자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 - 중고령자 자신이 능력에 상응하는 낮은 임금하에서도 일하고자 하는 근로의욕 및 동기유발 요구(노동공급 측면) - ''연령''에 따른 획일적 차별 제거에 의한 중고령자 개개인의 능력 평가를 통해 기업특수적 인력의 선발적 활용(노동수요 측면) - 기술개발 향상을 위한 인력의 충원 및 인력이동의 활성화 모색

○ 중고령자 직업안정을 위한 기본정책방향 -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지급체계의 구축 및 고령자의 근로의욕과 동기유발 제고 - 탄력적 근무제 또는 시간제 확산 및 모기업-하도급 기업간의 인력교류 활성화 - 정년제도 운영상 개선과 고령자 적합직종 발굴 및 고령자 회사 도입 - 중고령자에 대한 편견의 불식 및 신인사제도의 확립 - 직업훈련과 중고령자에 대한 취업알선기능의 강화 - 중고령자의 비정규고용시 적절한 근로조건이나 사회보험의 적용문제 - 중고령자의 계속고용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의 강화 - 선진국형 각종 노인 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