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노동시장의 성격과 비정규직 고용의 비율

Abstract

본 연구는 내부노동시장 이론과의 연관성 속에서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문제의식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이 기존의 내부노동시장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즉 얼마나 큰 비용과 얼마나 큰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내부노동시장을 대체할 수도 있고 보완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내부노동시장의 비용 및 경직성, 관료제적 통제의 효율성, 직무의 복잡성 및 기업특수훈련 필요성, 그리고 노사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들이 비정규직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사용한 자료의 표본은 한국노동연구원의 2002년 ｢사업체패널조사｣에서 100인 이상 규모를 가진 558개 사업체이다. 분석 결과는 호봉승급제의 적용범위 확대, 인력구조의 고령화, 연봉제 실시, 중도채용 비율, 교육훈련 실시 등으로 측정된 내부노동시장의 비용, 경직성, 관료제적 통제의 효율성, 직무의 복잡성 및 기업특수훈련 필요성 등은 부분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반해, 노동조합이라는 정치적 요소는 비정규직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내부노동시장의 보완적 성격보다는 오히려 대체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