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Insiders) 노동시장과 외부자(Outsiders) 노동시장의 구조 분석을 위한 탐색적 연구

Abstract

이 글에서는 McDonald & Solow(1985)의 분절노동시장론, Lindbeck & Snower(1986)의 내부자-외부자 모형 등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와 문제점을 진단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한편에는 지나치게 경직적인 내부자 노동시장과 다른 한편에는 지나치게 유연한 외부자 노동시장이라는 전혀 다른 두 유형의 노동시장이 공존하고 있다. 내부자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학력, 연령과 같은 인적 특성에 비중을 두는 보상시스템을 취하는 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과 같은 외부자 노동시장은 직무 특성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직무급 체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기능적 유연성이나 임금 유연성을 통한 내부노동시장 체제의 유연화를 꾀하기보다는 고용조정과 같은 수량적 유연성에 의존하였고 그 결과 내부노동시장의 축소 및 외부자 노동시장의 확대로 귀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