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법적 권한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사업장 수준의 노동자대표조직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노동자대표조직은 집단적 발언 효과, 고용안정 효과, 임금인상 효과 등을 통하여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동자대표조직이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순효과를 갖게 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순효과를 갖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대표조직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수준에 달려있다. 노동자대표조직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조직 수준의 변수들, 업종 특수적 변수들 그리고 국가 특수적인 변수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들 변수 중에서 본 연구는 국가특수적인 변수, 특히 특정 국가에서 법제화되어 있는 노동자대표 조직의 권한 수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노동자대표조직이 실증분석에 의하여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노동자대표조직의 법적 권한은 기술혁신을 장려하는 수준이고, 실증 결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기술혁신에 장애가 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85개 한국 사업장을 대표적 표본으로 추출하여 실시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기반하여 협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1년에 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유효노사협의회는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기업별 단체교섭제도에 기반하여 개별 기업에서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기술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