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업 근로자의 근로시간 개념 및 그 개선에 관한 연구 : 방안 모색의 기초

Abstract

본 연구는 자동차운수업에서 ILO, EU, 일본의 노동시간 기준을 검토하면서 한국 자동차운수업(택시와 버스)에서 노동시간 측정모형을 세워 이에 따라 택시와 버스기사들의 노동시간을 조사ㆍ분석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서 일본의 노동시간 측정이 업무의 시작과 끝 시간을 이용함으로써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노동시간 규제가 버스와 택시업의 이질성을 유연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럽연합 규제는 노동시간을 대기시간과 구분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의 노동시간 규제는 한국 자동차운수업 노동시간의 측정과 규제에서 벤치마킹될 수 있는 점들이 있다. 우리는 노동시간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뽑아 내어 버스업과 택시업의 맥락에 적합한 노동시간 측정모형을 개발했다. 연구의 경험적 결과는 자동차운수업에서 지나친 장시간노동이 버스업의 복격일제, 택시업의 1인 1차제로부터 비롯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결과들은 자동차운수업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에서 제외함으로써 장시간노동 문제를 해소하는 노동계산을 위한 노동시간의 측정이 공공복지를 위한 노동규제에서 이용되는 위한 노동시간의 측정과 반드시 연계될 필요는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단체협약에서 시급의 계산을 위한 노동시간의 측정이 공공복지를 위한 노동규제에서 이용되는 위한 노동시간의 측정과 반드시 연계될 필요는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